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교육부 투자심사서 18교 가운데 13교 통과 적정 6교, 조건부 7교로 통과율 73%

◦ 도교육청, 교육부 중투 12교, 교육부-행안부 공투 1교 학교신설 통과
◦ 수요를 바탕으로 학교 설립해 과밀학급 해소, 교육 여건 개선 기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18개 학교 가운데 13개 학교가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달 20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7개 학교 가운데 ‘적정’ 6교, ‘조건부’ 6교로 12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일 열린 교육부-행안부 공동 투자심사에서는 1교 가운데 1교가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7개 학교에 ▲이전 적지 활용계획 구체화 보고 후 추진, ▲학군 재조정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평택 소사벌2중, 고양 삼송1중, 용인 아곡1초중, 화성 동탄9고, 김포 양산고 등 기존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설립을 추진한 학교들이 여럿 통과하면서 부족했던 학교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별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경기도는 신도시·대규모 택지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학교 설립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곳에 학교가 적기 설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2022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 및 정기1차 공동투자심사 결과 등

< <참고자료1> 2022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 및 정기1차 공동투자심사 결과

구분		심사대상	심사결과				비고
구분		심사대상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비고
계		18	6	7	4	1	통과율 : 73 %(적정, 조건부)
중앙	초	7	1	2	3	1	통과율 : 71% (적정, 조건부)
	초중	2		2
	중	6	3	2	1
	고	2	2
공동	초중	1		1			통과율 : 100% (조건부)

<참고자료2> 2022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상세내역

연번	사업명	결과	부대의견
1	영동중	조건부	- 이전적지 활용계(체육학교) 구체화(수요를 기반한 중장기 운영계획, 권역별 설립계획 등 포함) 보고 후 추진
2	고덕13초	적정
3	소사벌2중	적정
4	고천초	재검토	- 인근 개발(고천 가·나, 오전 다 구역)을 반영한 통학구역검토 및 학생통학 안전대책 마련
5	여주초	재검토	- 이전적지 활용계획 수립 구체화(학생 이용가능시설 포함) - 학생 통학안전대책 마련(경강선 하부)
6	동탄9중	적정
7	동탄9고	적정
8	봉담2-1초	재검토	- 개발지구 내 추정 학생수 재검토 - 봉담읍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수립
9	비봉1초	반려	- 자체투자심사 조건부 부대의견 미이행
10	비봉1중	재검토	- 인근지역 중학교를 고려한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 인근 개발지구를 고려한 학생 통학안전대책 마련
11	아곡1초중	조건부	- 아곡2초 조건부 미이행에 대한 감교부 필요 - 통학구역 내 중장기 추정 학생 수(초, 중)를 반영한 학생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
12	왕산2초중	조건부	- 인근학교(모현읍) 소규모화 대책 수립
13	양산고	적정
14	회천4초	조건부	- 통학구역(초) 및 학군(중,고) 내 중장기 추정 학생 수를 반영한 개발 지구 내 학교설립계획(유, 초, 중, 고) 보고 후 추진
15	삼송1중	조건부	- 학군 재조정 - 학군 내 중장기 추정 학생 수를 반영한 학생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
16	별내4중	적정
17	운정7초	조건부	- A48, A49블럭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설립규모 조정

<참고자료3> 2022년 정기1차 공동투자심사 결과 상세내역

연번	사업명	결과	부대의견
1	공도1초중	조건부	- 복합화시설 공동활용방안 명확화 및 수요 확대 방안 보고 후 추진

<참고자료4> 연도별 투자심사 결과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심사의뢰		46	78	44	48	24
통과	건	34	57	17	31	18
통과	비율	(74%)	(74%)	(39%)	(65%)	(75%)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