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2021년 예산 110억 원 아껴
◦ 2021년 총 심사 금액 8,467억 원, 심사 건수 공사·용역 등 1,598건
◦ 학교 여건 반영한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개정 추진·적용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1년 예산 110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원가계산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립 각급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발주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1년도 심사 금액 8,467억 원 가운데 110억 원을 절감했다. 심사 건수는 공사 544건, 용역 387건, 물품 667건 등 총 1,598건이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개정·적용으로 2021년도 예산 24억 원을 절감했다.
표준품셈이란 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전에는 일반 공사 감리 기준을 적용했지만 2021년에는 학교 현장 여건을 반영해 원가를 절감했다.
이는 2020년 도교육청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표준품셈 개정을 요청하고, 기관 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 표준품셈은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행정기관도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선태 재무기획관은 “개정 표준품셈이 전국 교육행정기관 정보통신 공사 분야 예산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헀다.
<참고자료> 2021년도 계약심사업무 추진 실적 보고(요약)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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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계약심사업무 추진 실적 보고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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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기획관 계약심사담당 사무관 박구용 ☎ 249-0901
주무관 홍석표 ☎ 249-0902
○ 2021년 계약심사 사업별 처리실적 (단위 건수,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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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21년 연도별 실적 현황
2.6배 증가
(성과분석)2012년 3,224억 원에서 8,467억 원으로 2.6배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 오류 비율은 3.7%에서 1.3%로 낮아지는 성과로 제도적 안정기 진입
□ 현장 맞춤형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 (원가절감)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개정으로 연간 약 24억 원 절감
○ (파급효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활용으로 교육재정 예산절감에 선도적 역할
□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 지원 노력
○ (정보 공유) 사례로 알려주는 계약심사 사례집 e-book 제작·배포
○ (역량 강화) 계약심사업무 담당자 284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직무 연수 실시
○ (소통 강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강화 노력으로 수요자 만족도 향상
□ 2022년 계약심사 추진 계획
○ 「저 경력자 위주 및 현장 중심의 맞춤형 계약심사」업무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