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 세일즈에 나섰다.
김 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15일 아침 일찍 국회를 찾아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경남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경상남도 주요사업들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강석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을 한자리에서 만나 정부안에 반영된 경남사업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과 상임위, 예결위에서 증액 발의된 경남 사업들은 최대한 증액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가 만난 이는 모두 6명으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까지 모두 국비 확보의 키맨(key man)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다.
김 지사가 이번에 증액 건의한 사업은 정부안에서 일부만 반영되거나 미반영 된 사업 중 국회단계에서 증액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조업혁신, 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SOC), 문화관광, 농해양 등 34건에 2,093억 원이다.
주요 건의사업을 살펴보면 ‘제조업혁신’을 위해 ▲강소특구 사업화지원 211억 원 ▲3차원(3D)프린팅 인증지원체계 구축 40억 원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 25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62억 5천만 원 등을 건의했고, ‘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함양~울산 고속도로건설 720억 원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 54억 원 ▲한림~생림 국지도60호선 건설 85억 원 등이 있다.
‘문화관광, 농․해양’ 사업으로는 ▲문화다양성축제 맘프(MAMF) 지원 5억 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31억 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10억 원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48억 원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정부 재정사업 확정, 스마트선도산단 지정,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역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재정여건 속에서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심사하는 예결위와 국회의 증액요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에서 경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한 주요사업 국비를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해 연초부터 신규사업발굴에 집중했으며, 1~2월부터 국비확보활동을 조기에 실시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600여 차례 이상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전념해왔다.
한편, 경남도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국비팀이 경상남도 서울본부에 상주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예결소위 위원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2020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까지 감액 및 증액심사에 대비해 전방위적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로 제출된 2020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으로 국회는 10월 말부터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1일부터 예결소위 종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결위 종합심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