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20년도,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5일 오후 <제 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서두에서 2019년을 변화의 틀을 만들고자 다 함께 노력한 한 해로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3대 대규모 국책사업인 서부경남KTX 정부재정사업 확정, 진해신항 유치,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제조혁신을 들며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 할 강소연구개발특구 세 곳 지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투자회사 설립,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개소와 통합교육추진단 설치로 대표되는 사회혁신 성과,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선정과 거제 저도 개방, 40년 만의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의미 있는 변화로 소개했다.
김 지사는 내년을 민생경제의 중요한 고비, 마지막 보릿고개로 보고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고용 증가와 파급효과 등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도정이 손놓고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정책이 때를 놓치면 더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방채를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힌 김 지사는 “어려울 때 투자하고 형편이 좋을 때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가 내년도 2,5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채무비율은 올 연말 기준 추정치 5.4%에서 약 8%로 상승하지만 여전히 전국 시도 중 최상위 수준의 재정건정성이다. 발행된 지방채는 도민 안전과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SOC사업 조성에 전액 투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국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전년대비 7,679억 원 증액된 5조 2,547억 원의 국비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규모 국비 확보 이면에는 도비 부담분의 증가로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역설적 효과 있다고도 알렸다. 김 지사는 지난달 여야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실질적 재정분권을 건의한 바 있다.
편성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직 재구성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통합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혁신은 직속 부서로 두고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말 여성권익과 가족지원, 청년정책 조직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청년국 신설과 노인복지과 신설,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일자리경제국 직제 개편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당초예산대비 14.8%, 1조 2,181억 원이 증가한 9조 4,748억 원의 2020년도 총예산 규모를 설명한 김 지사는 편성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소개했다. “스마트 제조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고 밝힌 김 지사는 총 2,740억 원의 관련 예산과 국가직접지원사업을 포함하면 약 5천억 원 규모가 된다며 경남 경제에 미칠 효과를 기대했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도내 산단의 스마트산단화, 미래 먹거리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재료연구원 승격과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의 혁신 지원, 동남권 차원의 수소경제권 구축,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대폭 증가,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과 노동 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 등 김 지사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 사업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어 “어르신과 신중년, 여성․가족과 청년을 위해 1조 5,856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어르신, 신중년,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우리 경제 전반에 생기를 돌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취임 초부터 청년과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어 온 김 지사는 “적어도 우리 경남에 사는 청년들만큼은 자신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과 우수 인재 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임을 재차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5,369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정부 주축 산․학․연 연계로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과 채용의 선순환체계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통합교육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협력해 통합 돌봄체계를 만들고 학교공간 혁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저출생‧고령화로 바뀌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 민관협력을 통한 스마트 복지, 통합 복지를 강화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건강한 삶은 복지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생활체육환경을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농어업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반이자 토대”라고 강조한 김 지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청년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촌 혁신의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분야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제2의 성장동력”이라고 정의한 김 지사는 동남권광역관광본부와 설립 예정인 경남관광재단을 통해 관광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에 주력한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과 가야역사 문화 복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한 김 지사는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었다”며 “적극적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와 함께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김 지사는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이 제2의 수도권으로 성장하면서도 그속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성과는 모든 도민과 함께 나누고, 혁신의 역량은 계속 키워가겠다”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20여 분간 이어진 김 지사의 시정연설은 지난 추경편성 시정연설 때와 같이 본회의장 대형스크린을 통한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