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대구 지역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 개최광주·대구 달빛동맹 ‘예산동맹’, ‘경제동맹’으로 진화미래차․대구-광주 철도건설 등 공동현안 지원 요청 광주광역시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오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대구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만나 양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석회의를 통해 영호남이 공동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데 합의해 추진하게 됐다. 간담회는 광주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동철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7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대구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재옥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9명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광주․대구 공동현안사업과 지역별 현안사업, 국비지원사업 등이 논의된다.광주와 대구의 공동현안사업은 ▲미래형자동차산업 선도도시 기반구축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 3건으로 사업 추진방안을 함께 모색한다.광주지역 현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 ▲구 광주교도소 부
경기도, 1일 새누리당 정책위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김광림 새누리 정책위 의장, 주광덕 국회 예결위 간사 등 초청남 지사 “경기도가 일자리 만들어야 박근혜정부 고용 70% 가능”김광림 의장 “이번 국회에서 경기도 숙원사업 잘 해결될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민선6기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누리당 중앙당과 핫라인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1일 오후 도청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경기도가 지난 1년 간 전국 42.3%인 30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 목표인 일자리 70만개가 달성돼야 한다”며 “경제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양당 간사가 모두 경기도 출신 의원인 만큼 중앙당과 핫라인을 만들어 민선6기 하반기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남 지사의 의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2층버스, 반려동물 테마파크, 수원발 KTX직결사업, 말산업 특구 조성 등 역점사업에 대한 국회의원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간담회를 개최해 낙지통발협회 및 4개군 어민들과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낙지통발협회는 효율적인 낙지 포획을 위해 통발 어구 그물코 규격을 22mm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18mm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화해줄 것과 통발 어구사용량도 현행 2,500개에서 5,000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자원감소와 이해관계 업종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거에 그물코 금지규정을 완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업인 건의에 따라 특정어종에서 그물코 금지 규격을 2006년 35mm에서 22mm로 완화한 바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4 및 별표3의5에서 18mm 이하 통발 그물코 사용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라남도 김광준 도의원, 전남도청 신영호 어업팀장, 전남통발협회 정철수 회장, 고흥군 정순열 군의원, 보성군청 이형철 수산정책계장 및 4개군 낙지통발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황 의원은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그물코 제한을 완화하고, 어구실명제 통발개수를 5000개로 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끝에 전남 고흥군의 유자가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자의 산업화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며 3년에 걸쳐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유자산업의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영 컨설팅 및 품질관리를 통해 유자에 대한 6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고흥군의 유자 재배 규모는 593ha로 전국대비 60%, 전남 대비 72%를 차지해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유자 가공업체는 28개소에 달하며, 유자 가공식품 생산량만 해도 17,000톤 정도라고 한다. 6차산업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유자의 6차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황 의원은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은 전국 10개소가 신청해 엄격한 평가를 통해 3개소만 선정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업이
이주영 후보 “국민속으로, 당원 속으로” 민생 투어 선언난파직전 새누리 구하고 정권 재창출 반드시 달성새누리당 대표에 출마한 이주영 후보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선대위원회 사무실에서 지지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12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출정식 각오를 통해 “난파 직전에 빠진 새누리당을 그냥 볼 수 없어 당을 구하고 내년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 내기 위해 대표에 출마했다”고 각오를 밝힌 뒤 “지금부터 선거 캠프를 모두 다 비우고 국민 속으로, 당원 속으로, 민생으로 향하자”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명박 대선 후보 시절과 박근혜 대선 후보시절 정책과 전략, 기획, 홍보들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해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달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면 새누리당을 화합시키고 그 에너지로 내년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경제를 살리고 북핵 위협에서 안보를 굳건히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내년도 대통령 선거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과잉 주택담보대출’ 방지 위해 채무자 소득.자산 파악 의무화5천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일시상환 금지금융기관의 서면 설명 의무화 및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6년 3월말 현재 1224조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1.4%나 증가했으며,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0조 9천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8천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돌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이었다.무엇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가계소득 증가속도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 말 현재 145.6%로 추정돼 1년 전과 비교하면 9.6%포인트 급증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외 국회의원 80여명은 26일 단종·낙태 한센인 국가배상 청구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와 공동으로 대법원에 제출했다.국가로부터 단종·낙태 등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 피해자들이 2011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국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1년 8개월째 계류 중이다. 황 의원은 “지연된 판결은 정의가 아니며, 한센인 피해 생존자들 대부분이 70대 후반에서 9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바란다”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황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으며, 국회에서도 한센인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탄원서에는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 안철수 전 대표, 천정배 전 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이종걸 전 원내대표, 무소속 이해찬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은 21일 “당 대표 후보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전대는 계파를 내세우는 전당대회, 승리만을 좇는 전대가 아닌 혁신안으로 경쟁하는 전대, 화합으로 출범하는 전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총선백서 내용에 대한 비판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공천녹취 파동으로 계파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총선 이후 계파 청산의 당내 외침은 어느덧 사라지고 계파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들이 또 다시 새누리당을 덮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비박을 자처한 후보들의 단일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당의 미래를 짊어질 일부 인사들마저 비박측 후보 단일화에 동조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계파 간 이해관계로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그래서 이번 전대마저 계파전면전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민과 당원동지에 대한 배신이자 도전행위”라며 "계파청산을 주창하고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비박 후보단일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계파 패권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남경필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은 즉각 파기해야 한다”며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결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성명에서 “연정의 핵심은 복지 분야에 대한 야당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남 지사는 ‘연정’이라는 허울좋은 이름만 내세울 뿐 실제로는 불통과 독단의 정치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인 누리과정 땜질 지원은 물론,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자신이 임명하고 복지 분야 전권을 위임한 사회통합부지사의 강력한 요구조차 묵살한 채 재의결을 요청하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다”며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부기관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남경필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을 파기해 달라”며 “남 지사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민 기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들러리를 서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정 파기의 책임은 이미 실질적으로 연정을 파기해버린 남경필 지사에게 있다며 “남 지사가 ‘연정’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남시 3대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