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예정 지역인 경북 성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가 21일 국방부에 제3후보지 검토를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13일,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북 성주에 배치 공식발표한 후 성주군민들은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여는 등 사드배치 철회까지 주장해 왔다. 8월 17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성주 방문으로 투쟁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이래로 제3후보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 오늘 (21일) 성주 투쟁위는 투표를 열어 총 33명 중 23명으로(1명 반대, 9명 기권)으로 국방부에 제3후보지를 검토 건의하기로 결론을 냈다.정부와 성주군민의 가교 역할을 해 온 이완영 의원은 “성주에 사드배치 절대 반대를 주장해 온 성주사드투쟁위원회가 40여일 만에 다수 군민의 뜻을 수용해 성산포대가 아닌 군내 제3지역 배치를 정부에서 검토하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데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신규 후보지 물색에 국방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이의원은 “오늘 투쟁위 결단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대통령
미래인사포럼 연구책임위원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월 19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인사‧교육‧고용 등 ‘사람’ 관련 분야 전문가가 모인 의원연구단체인「미래인사포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재경영 2020’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민경찬 자문위원장의 21세기 정부의 이해와 공무원의 역할, 국가 조직 운영 재구조와 계획에 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이어 국가인재경영의 혁신을 위한 단기·중기·장기과제 수립에 대해 포럼 회원과 자문위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포럼의 연구책임위원인 이완영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높아지는 기대와 요구를 정확하게 만족시켜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스스로 돌아보고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지 근본적인 혁신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재경영의 혁신을 위해 미래인사포럼은 바람직한 국가공무원 조직 개편, 우수인재 채용, 인재개발, 성과중시형 인사관리 등 우리나라 공직 인사의 길잡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8월 발족한 미
19일, 도지사, 의장, 양당 대표, 협상단(6명) 민생연정 2기 협상을 위한 1차 모임 가져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경기도에서 마련한 연정계약서(안) 교환 및 향후 협상 일정 논의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민생연정 2기 협상을 위한 1차 모임을 가진다.19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새누리당 대표, 협상단(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경기도에서 마련한 연정계약서(안)을 교환하고 향후 협상 방법과 일정을 논의한다.(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수석부대표․운영위원장, 김영환 정책위원장,조승현 수석부대표(새누리당․집행부) 임두순 수석부대표, 방성환 정책위원장, 기조실장60분간 진행될 예정인 이 날 상견례는 1부 공개행사와 2부 비공개행사로 나줘진다. 공개행사에는 양당 대표, 의장, 도지사의 인사와 양당 연정계약서(안)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며, 비공개행사에는 협상단만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협상 방법과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형 청년수당’, ‘공공임대상가’무상급식 도비 분담률 25% 확보”
안병호 함평군수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나 지역현안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올해 초부터 내년도 주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시로 세종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고 있다.특히 지역을 위해 발로 뛰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나 지역현안을 설명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이날도 새누리당대표실을 방문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만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지난 8일에도 세종시를 찾아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며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며 예산지원을 건의했다.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명품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함평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며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안병호 함평군수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심리치료를 받는 소방관이 16.7배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는 소방관 1인당 심리치료비를 반토막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중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구조현장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우울증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처가 지난 6월 공개한 ‘2014년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유병률은 6.3%로 일반인 0.6%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성 장애(6.6배), 우울증(4.5배), 수면장애(3.7배)를 겪을 확률도 일반인보다 높았다. 9일 안전처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소방관은 전체 3만6912명 중 1만4452명으로 39%에 달했으며, 심리치료를 받는 소방관 수는 2012년 363명, 2013년 1841명, 2014년 2787명, 지난해 6050명으로 4년새 16.7배 급증했다. 그러나 심리상담치료예산은 2012년 5300만원에서 지난해 3억710
선관위가 계획에 없던 워크숍 개최를 위해 국고금관리법령과 예산집행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결산을 앞두고 6일 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전국 선관위의 4·5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워크숍 경비(회의장 사용료, 숙박비, 식비, 다과구입 등)로 총 1억344만원을 썼다. 이 워크숍은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여서 선관위는 임의로 예산을 끌어 써야 했다. 이에 홍보인력 전문교육을 위한 예산을 대신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회의장 사용료는 임차료로, 숙박비·식비는 국내여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모두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국고금관리법」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을 위반해가며 제한 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했을 뿐 아니라, 콘도 계약을 49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결제하며
앞으로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게시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성매매 관련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이 범죄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황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콘텐츠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다른
경기도, 10일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남경필 지사, 정기열 의장 참석, 김영란법 대응 뜻 같이 해공무원 대상 오프라인 상담. 도민은 경기도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경기도는 8월 10일 오전 10시 40분 도청에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날 현판식은 지난 8월 초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를 도내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뜻을 모아 참석했다.경기도청 청렴경기팀 내 설치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법 적용 사례 등 도민과 공무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컨설팅을 실시한다.상담원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은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담원은 법령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 경험을 통해 충분한 교육을 이수해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가능한 직원으로 구성됐다.기업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마련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로 상담한다.온라인 콜센터에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광주․대구시, 양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 개최미래차․대구-광주 철도 등 공동현안 3건, 지역현안 26건 지원 요청윤장현 시장 “달빛동맹, 친선, 역사 거쳐 예산․경제 동맹으로 진화”참석자들 “양 지역 현안․고민․지역갈등 함께 풀어가자” 다짐 광주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양 지역 공동현안과 지역별 현안,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양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대지역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함에 따라 광주와 대구의 현안사업 국비확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은 물론 이들 사업의 추진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단순한 친선교류에서 시작된 달빛동맹이 역사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역사교류를 거쳐 예산동맹으로 심화됨은 물론 ‘경제동맹’으로까지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주목된다.광주광역시는 대구시와 함께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광주․대구 공동현안사업과 지역별 현안사업,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동철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6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대구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재옥 새누리당 대구시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