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국 대선결과가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첫 번째 대응 TF회의가 16일 열렸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양복완 행정2부지사, 오병권 기획조정실장과 각 실국장, 안보·외교정책 자문관, 경기연구원, 경기중기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관련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에 따른 경기도 대응 TF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응 TF회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10일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한국과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 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과 외교정책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제시했다. 도는 먼저 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이전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2018년까지 동두천과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한미FTA 재협상 추진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는 예상되나 공화당 기조 상 한미동맹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0일(목) 오후 3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정책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선 기간 중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동안 한미 FTA는 NAFTA와 함께 재협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허 원장은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발표한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출 손실액이 최대 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美 차기정부가 한미FTA 전면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8개 산
전경련은 14일(월)부터 1주일간 탈북 새터민을 비롯한 한국 대학생 대표단 5명을 페루 APEC(14~20, 리마)에 파견한다. 한국 청년대표단은 APEC 청년 리더 회의체인 AVOF(APEC Voices of the Future)에 참가하여 APEC‘청년창업 네트워크 ‘APEC YES (Youth Entrepreneurship System) Project’를 제안할 예정이다.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 협의 기구 * 2016년 AVOF : 11.14(월)~ 20(일), 페루 리마 , APEC 21개 회원국 청년대표 120여명 참가 이 제안은 전 세계 공통 어젠다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1개 APEC 회원국간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APEC 청년인력을 우선 활용하자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APEC 회원국 정부 차원의 청년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및 펀딩, APEC 기업인 멘토링, APEC 유수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인큐베이터 확대·상호교류 등 APEC 내부자원을 연결하는 것
박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뉴스 보고 있으면 나라 걱정에 한숨이 나오시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답도 간단치 않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몇 가지 확실히 할 점들이 있습니다.우선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가 혼란해지면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1년4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 째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비상거국내각"을 꾸려 "식물 대통령"을 대신해야 합니다.셋 째,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합니다. 검찰 수사중 특검을 하면 대통령과 집권당에 시간을 벌어즐 뿐이고, 대통령과 최순실은 수사를 하지 못한채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넷 째, 개헌을 해야 합니다. 이런 국정농단이 가능한 원인은 부통령이 없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통령의 권한집중과 단임으로 공약을 지키지 않아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정리되면 개헌에 박치를 가해야
서병수 부산시장, 아프리카 시장 개척으로 중장기 경제환경 다변화 전략 준비부산-아프리카 전략적 파트너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경제협력사업 논의 오는 10. 27.(목) 아킨우미 아데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를 비롯한 총재단 일행이 서병수 부산시장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단은 10.24.(월) ∼ 27(목)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6 코아펙(KOAFEC) 회의(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참석차 서울을 방문하고, 마지막날『2018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개최 도시 부산을 둘러볼 계획이다. 총재단의 부산 방문은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를 계기로 부산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서병수 시장의 특별 초청에 의해 성사 되었다.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는 서 시장을 만나 향후 부산기업과 아프리카개발은행 간 비즈니스 장을 마련하고 부산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 할 계획이다. 시는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산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아프리카지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내년 아프리카개발은행 주최 『아프리카진출 기업설명회』를 부산상의와 함께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준영 의원(신안·영암·무안)은 21일 해양수산부에서 ‘신안 갯벌 천일염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안 갯벌 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은 박준영 의원이 전남도지사 당시 세계최고의 소금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노력의 결실이다. 박 의원은 과거 국산 천일염은 관계법에 따라 식품이 아닌 광물로 구분되어 절임용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식품에 쓰이지 못해 시장 확대의 한계에 부딪혀왔으나 전남도시자 당시 노력으로 식품으로 인정됐다며 신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미네랄 함량 면에서 세계 최고급 소금으로 평가 받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 보다도 앞서 세계최고의 소금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신안 갯벌 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적극 환영하는 것은 전남에서 생산되는 훌륭한 천일염을 세계화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덧 붙였다.박 의원은 신안 갯벌 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대해 우리 전남지역 어촌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자원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령에 위배되는 자치규정... 자치규정에도 위반되는 해외출장증빙서류 하나 없이 여비예산 지급2016년, 항만위원회 7인에 대한 해외시찰비용은 7,301만원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여비를 지급했다. 영수증 등 일체 증빙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고 지급해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해외출장내역’에 따르면 2016년 2월, 8박 10일 동안,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 항공료 5,305만원, 여비 1,995만원을 유럽주요항만 시찰에 사용했다. 항만위원회 여비규정에는 항공운임은 실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공료 5,305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여행사에 지급했는데 탑승권을 첨부하지 않아 누가 어떤 항공편을 탔고 그 항공편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부산항만공사의 국외여행지침(제8조)은 2,000만 원 이상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7호)에 명백히 위배되는 규정이다.5,305만원 수의계약 체결은 그 자체로 법령뿐 아니라, 위법한 자치규정에도 위반된다. 한편,
제20대 국회 첫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이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중평이 일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정감사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약자와의 동반성장에 대한 빈약한 인식을 지적하며, 이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황 의원은 여성, 고졸자, 장애인 채용 현황 뿐만 아니라, 이공계 출신에 대한 전향적 배려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 시정과 개선이 되도록 국무회의에서 깊이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또한 황 의원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 해결책으로 각 부처와 기관, 지자체의 ‘출산축하금’이 아닌 ‘출산장려금’을 활성화하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해당 부처 장관은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황 의원은 지난 6일 부산에서 있었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몇 년 째 계속 되고 있는 용산 화상 경마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권위있고 공정한 중재기구를 국회 농해수위 내에 ‘용산 화상경마장 특별 소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제안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획득
박주민 ‘아동학대 5년 만에 10배 폭증… 기소율은 고작 18.3%’252건에서 2961건… 미제율도 10%에 달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수원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이 5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소율은 18.3%에 불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총 6,817건이었으나, 기소된 건수 1,248건으로 기소율이 18.3%에 불과했다. 또 미제로 남은 건수도 686건에 이르러 미제율이 10%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252건에 불과했던 아동학대 접수건수는 2013년 45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4년엔 1,019건, 2015년엔 2,691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2,396건으로 전년도와 맞먹는 수치였다. 불과 5년 만에 아동학대 연 접수건수가 10배 넘게 폭증한 셈이다. 지역별로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은 수원지검으로 1,337건이 발생해 그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인천지검의 700건의 2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