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 열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역사가 시작한 이후 인류는 크고 작은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가족단위에서 씨족으로 발전하고 부족으로 변화해왔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치며 이합집산을 통하여 작은 단위의 국가형태를 이루게 된다. 힘 센 부족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합쳐지면서 강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약한 나라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들은 오직 자기영역을 넓히기 위한 동물적 본능으로 경쟁상대를 타도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된다. 약육강식의 사회적 질서는 살육과 방어를 위한 새로운 무기발명에 나서며 칼과 창 그리고 활이 등장한다. 침략과 정복은 강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부(富)를 안겼다. 사냥이나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던 원초적 집단이 전쟁으로 상대방의 영역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독점하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출현과 그를 밑받침하는 중간세력이 형성되고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초체제가 이뤄진다. 계급의 등장이다. 인류는 평등하고 공정했던 입장에서 지도자와 중간계층 그리고 하부세력으로 나뉜다.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내부구성원들의 기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남 지사, 10일 오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접견경기도와 독일 간 경제협력 방안, 바이에른주와의 경제우호협력 강화 등 논의시그마 가브리엘 외무장관 서신 전달받고 도-독일 간 교류활성화 방안도 모색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슈테판 아우어(Stephan Auer) 주한 독일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독일 간의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남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와 독일 간 경제협력 방안 ▲독일의 정치경제발전 사례 ▲경기도와 바이에른주(州) 간 경제우호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5월 2일 바이에른주와 MOU를 맺고 산학연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바이에른주는 독일에서 가장 면적이 큰 자치주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국내총생산(GDP)의 18%를 상회하는 독일 경제의 중심지역이다. 또, 아우어 대사로부터 시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 독일 외무장관의 서신을 전달받고 도와 독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지난해 11월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전 독일 총리 주재 베를린 오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탄 감정결과 광주시에 통보1점은 구경 5.56㎜ 탄환에 의한 탄흔으로 판단”2점은 천공 가장자리 훼손으로 탄환종류․발사각도 판단 불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소장한 옛 광주은행 유리창 3점의 손상 흔적은 모두 총탄 흔적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 의뢰한 옛 광주은행 총탄 유리창에 대한 최종 감정결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증1호(미서기 유리창-0.8×1.7m/수장고 보관) 유리창의 손상흔은 천공의 단축 직경이 약 6㎜와 약 13㎜로, 이는 구경 5.56㎜의 소총탄에 의한 탄흔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증2호((미서기 유리창-0.8×1.7m/기록관 1층 전시) 및 증3호 (고정 유리창-1.6×1.7m/기록관 1층 전시)유리창은 손상 형태로 보아 탄흔으로 판단되나 천공의 가장자리가 과도하게 확장된 상태여서 손상흔의 형태로는 탄환의 종류에 대해서는 논단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천공의 형태가 상하로 긴 타원형의 형태여서 상향 또는 하향 사격의 가능성이 모두 있으나 천공의 가장자리 부분이 훼손된 상태여서 발사 각도의 판단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주민 상습적 기내 난동행위 가중 처벌해야”기내 난동행위 처벌 최대 5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내 폭행 등 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운항 중인 항공기내에서 음주나 약물 복용,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음주, 약물 복용, 기내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보다 형량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징역형까지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교할 때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기내 폭행행위 행위자가 불과 3개월 전에도 기내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항공보안법 개정에 관한 국내·외 항공업계, 학계,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을 수렴한
3일 오후 댄 버튼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공화당. 15선)과 면담양국 관계 발전, 북핵 위기, 한미FTA재협상 등 주제로 논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댄 버튼(Dan Lee Burton. 78세) 前 미국 연방하원의원(공화당)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지지를 당부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남 지사는 3일 오후 2시 50분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댄 버튼 전 의원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반 이민정책이 자유무역과 개방적 국제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행복한 삶에 변화를 줄 만한 조치가 나올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향상되면서 미국의 선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이 많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에 대해 댄 버튼 전 하원의원은 “오해가 있다. 한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언제든 환영하고 동포 2세는 미국인이라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며 “모든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안보위협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와서 관광하고 돈을 쓰는 것은 좋다”고 답
(사)한국청소년재단이 비영리여론조사네트워크인 공공의창과 함께 청소년 대상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식 조사는 청소년들의 의식을 다방면으로 파악해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 프로그램에 수요자들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선거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가능 여부’, ‘정치권의 청소년 입장 대변’, ‘선거연령 18세 하향 찬반’, ‘선거에 대한 학교 교육’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민주시민의식 조사와 ‘세대인식’, ‘통일의식’, ‘법의식’, ‘삶의 만족도’, ‘참여활동에 대한 의식’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일반의식 조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조사 결과 최근 주요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관련해 응답자의 85.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 29.7%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82.8%로 나왔으나 ‘정치권이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92.2%로 나타나 청소년과 정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금년이 대통령선거의 해라는 말은 틀림없다. 12월19일로 이미 못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굴러갔다면 아직 대선 붐이 일어날 때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 가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최순실게이트가 터지면서 세상은 달라졌다.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민심도 바뀌었다.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박근혜에 대한 신뢰는 한꺼번에 무너졌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낱 강남아줌마의 치마폭에 싸인 채 국정농단을 허용했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했으며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다. 박근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에 앞서 박정희의 후광으로 컸다. 부모의 비참한 죽음을 안고 칩거했던 18년의 세월은 동정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로 당당하게 야당을 이끌던 정치활동은 성공으로 평가되었다. 이명박과의 경선에서 석패하긴 했지만 5년 후 거뜬히 털고 일어나 대통령 자리를 꿰차는 저력을 보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던 박근혜의 행보는 인수위원장을 총리로 지명할 때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탕평인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대통령이 엉뚱하게도 지역과 수첩인사에 매몰되었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0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 및 소상공인 유통 자영업자 등의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국가와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농수축산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해 개정할 필요성이 법 시행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산물 뿐만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액의 범위를 조정하는 국민의당 방안과 함께 아예 원천적으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금품등”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농수축산 농민들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하고 이를
전 대 열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요즘 매스컴은 가히 정치일색이다. 보도기능의 대종이 신문에서 TV로 옮겨간 지 이미 오래지만 지상파는 물론 종편을 비롯한 모든 채널이 앞 다퉈 정치뉴스를 전하기에 바쁘다. 리모컨을 조작하는 순간 박근혜탄핵에 최순실게이트 뿐이다. 촛불집회는 이제 큰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모인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었고 국회청문회, 헌법재판, 특별검사가 그나마 관심을 끈다. 탄핵정국에서 최대의 관심은 소추안을 헌재에서 받아드릴 것이냐, 아니면 기각할 것이냐 하는데 쏠려있다. 10차가 넘는 촛불집회를 통하여 민심의 대강은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도 만만찮게 기세를 올린다.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찬성과 반대가 있어야 문제점은 더욱 부각되고 토론은 격렬해진다. 탄핵이 옳은지 아니면 억울한 것인지 최종결정하는 곳이 헌재인데 국민은 특검에서 발표하는 세세한 수사현황이 더 궁금하다. 게다가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한 대선전망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헌재에서 탄핵기각 판결이라도 나면 문재인의 말마따나 혁명으로 치달을 것인지 못내 불안한 일이지만 아무튼 탄핵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각 정당
도청 직원, 지리산둘레길 완주하고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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