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태평4동 산성 양지 복정 위례동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할 권리입니다.그런데 대한민국은 불행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삶의 만족도 최하위권.행복불평등지수도 꼴찌권.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지를 강화해야할 이유이기도합니다. 1만6천명20만 명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아십니까? 1만6천명은성남시 수정-중원구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조례발의한 시민의 숫자입니다. 또한 시립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20만명이 서명을 했습니다.시립의료원은 시민의 염원과 땀이 서려 있는 역사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가 안심을 했는데,내년 4월 시립의료원 준공을 앞두고 시민들은 또다시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웬?시립의료원 예산 삭감입니까? 먼저 세팅해야 할 의료장비와 운영 인력 준비를 위한 예산을삭감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1,100명의, 대규모 개원 준비를 위한 인력 채용 위탁 용역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당장 올해 안에 700명을 체용 해야 되는데.철저하게 준비 못해서 발생 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인사가 만사라고 합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머슴인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탄핵정국이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제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의 주인인 성남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는 단 한마디의 양해와 용서를 구함도 없이 시정을 내팽게치고 자신의 대권행보에만 매진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 처음열린 지난 4월6일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이 직접 출석하여 그 간의 시정공백에 대하여 미안함과 감사를 표시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 본 의원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시장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우리 성남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철저히 경멸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제228회 임시회가 끝나가는 오늘 이 시점까지 그 간의 시정공백에 대하여 단 한 마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 성남시민은 그동안 시장에게 철저히 속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 성남시민과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기반 확
두 달 머물며 기증 기밀문서 연구분석5․18 연구자 및 기자 등과 토론 바라윤장현 시장 “진실규명 큰 걸음 될 것” 미국 정부의 5․18 관련 기밀문서 공개 주역인 미국 언론인 팀 셔록(66)이 4일 오전 11시10분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셔록은 그가 지난 1월 광주시에 기증한 체로키 문서 등 59개 기밀문서(3530페이지)를 중심으로 작업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5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광주에 머물게 될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기밀문서 전체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사건 일자별ㆍ시간대별 분류 및 정리 작업, 문서 해제(解題) 작업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힐 계획이다. 그는 또 ‘국무부 관측통의 광주 상황 보고서’ 등 미국 정부 문서와 5․18 실제 사건의 대조 분석,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셔록은 1980년 5․18 당시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보를 1996년 공개해 숨겨졌던 진실을 규명하고 미국 정부의 역할을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공개한 일명 ‘체로키 문서’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후 당시 미국 카터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 극소수 관리들로 구성된
교육부는 24일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변인 명의의 규탄 성명을 내고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주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역사적 잘못을 망각하고 또다시 이웃나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번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역사에 대한 내용은 은폐·축소돼 있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왜곡된 교과서와 그 근간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의 잘못된 부분을 즉각 시정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이웃 국가에 대한 존중과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
정부는 24일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80%에 독도 관련 내용이 왜곡 기술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준혁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한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스즈키 히데오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성남시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청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검찰에 고발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직위해제 등 신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시는 24일 오후 한누리실에서 5급 부서장 1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 ▲공직선거법 준수 ▲SNS활동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무원 개인별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날 성남시 공직자 2,949명 전원에게는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오는 28일에는 6급 이상 공무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공직선거법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임을 인식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행정역량을 결집시키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가발전 전략과제 공동추진 협약 체결도가 발표한 5대 목표, 19대 전략, 71개 핵심과제 추진에 합의경기도의회가 보유한 정당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전 방위 정책세일즈 공동 협력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가 추진 중인 71개 국가발전 전략과제 대선 공약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은 23일 오후 1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경기도-경기도의회, 제19대 대선에 바란다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경기도의회가 도가 추진 중인 주요 도정현안의 대선공약화 사업에 대해 적극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앞서 도는 지난 20일 도와 시․군의 71개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각 정당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도의회는 각 정당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밀착 세일즈를 함께 하게 된다.경기도는 도의회가 가진 정당 네트워크가 풍부한 만큼 이번 정책세일즈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
19대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경기도가 도와 시․군의 71개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과 실업률 증가, 지역․세대․계층별 격차, 남북관계 위기 등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라며 “국가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오 실장은 이어 “1,309만 경기도민이 희망하는 경제 활성화와 복지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 ▲통일 한국의 초석 등 5대 목표와 19대 전략, 71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경제민주화, 문화관광의 글로벌화 등 5대 전략에 2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반 구축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일자리 창출 등이
해양경비본부로 해체 흡수된 해경 해양경찰청으로 다시 격상2014년 해체이후 해경 수사·정보권 대폭 축소 국제범죄 대응력 저하KMI 보고서 “해경 해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조직 강화 필요성 제기”지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7일(금)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을 물어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 흡수된 해경을 해양수산부소관의 독립된 해양경찰청으로 격상시켜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해경의 수사·정보권은 해상 육상 연계범죄까지 관할하던 것에서 해상 발생 범죄에 국한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수사 인력도 기존 792명에서 287명으로 64%가 감원되었다. 해경의 수사·정보권 축소는 사전에 해양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해양정보 공백을 가져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은 2014년 37건에서 해경 해체직후인 2015년에는 0건에 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