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안재권의원(연제구1, 해양도시안전위 위원장)과 서국보의원(동래구3)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 관련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321회 정례회 기간에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이 ’24.6.10(월) 건설교통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재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 부산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관련 화재 건수는 총 187건으로 인명·재산피해가 증가 추세일 뿐만 아니라 화재 시기도 7~8월에 65% 이상 집중되고 있어 계절적으로도 경각심과 효과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관련 부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에어컨 실외기관리를 통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 △에어컨 실외기 점검과 안전에 필요한 관리요령의 개발ㆍ보급 △공동주택 시설관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6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년 2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특히,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개인영상정보의 요청과 제공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3에 따르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자인 임말숙 의원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 추세임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다.”며, “안전 사각지역이 발생하
□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6월 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6월 1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운영결과 ○ 제1차 본회의 (2024.6.3.(월)) - 개회식, 9건 안건(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기타안건 3건) 심의·원안가결 ○ 제2차 본회의 (2024.6.4.(화)) - 6건 안건(조례안 6건) 심의·원안가결 ○ 제3차 본회의 (2024.6.5.(수)) - 8건 안건(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심의·의결(원안가결 6건, 유보 1건) □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시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취지는 개인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므로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서명부가 오남용되거나 서명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서명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집행부에서도 이를 공감했다. ○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의 협의체 구성(기관 단체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과 해석 차이가 있어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6월 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코치 지도자를 1명 추가하여 기존 2명(감독1명, 코치1명)에서 3명(감독1명, 코치2명)으로 변경하고, ▲단원의 자격을 ‘13세 이하의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으로 관에 거주하고’에서‘13세 이하로 관내에 거주하고’로 변경하여 자격 요건을 완화하며,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명칭, 띄어쓰기,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다. 현재 리틀야구단 훈련은 경력보유 기간에 따른 실력 차이로 인하여 선수단원 구성 비율에 따른 맞춤형 훈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훈련 수준을 고려하여 취미반과 선수반을 이원화한 체계적 훈련 근거가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리틀 야구단원들이 체계적으로 야구를 배운다면 기본기가 탄탄해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리틀야구단이 구리시 야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5월 27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김용현·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간담회는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 하였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김성태 의원, 김한슬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경제인연합회 이춘본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박홍기 회장, 전통시장상인회 박규창 회장, 골목상권상인연합회 최경진 회장, 박준용 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역내 상품 생산·유통·소비 선순환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은 제정 목적을 발제하였고“본 조례의 목적은 구리시 사업자 96%의 소상공인과 약 2만 1천 3백여 개 기업들의 매출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우수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우선구매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구리시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여 조례 제정 이후 구리시 경제인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철 의원은 “제9대 구리시의회가 시작하면서 경제관련 단체들과 간담회시 지역경제 활성화 필
북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에서 식별됐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북한 대남전단 추정 물체 상황을 군부대로부터 접수받아 5월 29일 00시, 07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에 2차례에 걸쳐 “북한 대남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 및 경찰에 신고”라는 내용의 재난안내문자를 발송하였다.전재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5월 29일 11시 대북전단이 살포된 양구군 양구읍 지역 현장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더불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미상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채상병 특검과 관련 공개적인 찬성의견을 밝힌 안철수 의원을 향해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 망나니 뛰듯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님, 한 마디 조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운운하면서 보수 가치를 위해 채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참으로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작전 중 순직한 군인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보수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라면서 “특검을 해선 안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글을 남겼다. 또한 김 지사는 “국회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특검을 한다면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왜 존재하냐”며 “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을 훼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과제와 로드맵을 정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인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능력도 안 되면서 대통령 꿈만 좇지 마시고, 자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5월 16일(목) 오후 4시부터, 삼척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199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전국 단위의 협의체다. 이 협의회는 각 시도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과 시도 간 공통 이해사안에 대해 논의한 후, 심사와 의결을 통해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하여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각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 협의회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역할은 시도별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접점을 찾아 공동 대응함으로써 더 큰 추진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강원도 입장에서도 타 시도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번 회의는 우리 도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협의회의 삼척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지난 5월 1일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김진태)를 찾아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현안 건의 사업은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❶드론산업 클러스터(드론 시티 영월) 조성을 비롯하여 ❷첨단산업 핵심소재산업단지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 ❸영월의료원 이전 신축이다. 영월군은 1차산업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미래 첨단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드론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화 전략, 반도체 필수 소재인 텅스텐 기반 핵심소재 산업단지 조성과 클러스터 구축, 전후방 연관기업(기관)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해 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폐광지역 기회발전특구와 (가칭)M-Science Park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에 속도를 내고자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향후, 영월군은 미래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드론시티 영월의 완성과 핵심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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