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 열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옛날 왕조시대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주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라에 따라서는 신으로까지 떠받들어졌던 임금이 세상만사를 혼자서 주물럭거리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은 1인 지배체제였기 때문이다. 임금의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은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살피고 당시의 기록물들을 보면 임금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신하들의 항변과 충언이 잇따랐다. 사리에 어긋나는 결정은 조정회의를 통하여 반드시 걸러졌다. 이럴 경우 임금의 고뇌는 시작된다. 천상천하에 아무리 둘러봐도 내 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하찮은 신하들이 제동을 걸면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회의를 파하고 들어가 버리기도 한다. 극히 예외적이긴 하지만 연산군 같은 폭군은 왕의 말에 이의를 달거나 항변하는 자는 수하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임금들은 1인 치하에 독단적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신하들의 충언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정부시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상하가 오순도순 상의하는 체제가 정립되었던 왕조는 큰 업적을 남기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7월 13일(목) 14:00, 오규석 기장군수가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이하‘동남권산단’)내에 들어오는 대형 국책사업인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의 정상추진 촉구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원자력진흥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도입예정인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은 동남권산단 내 1,950억원(국비 700억원, 지방비 500억원, 원자력의학원 750억원)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치료센터에서 상용화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주최인 원자력의학원에서 750억원의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장기 표류 중이었으며, 최근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참여병원 모집공고를 통해 서울대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협의 중이다. 하지만 추가 사업비 문제와 서울대병원 측의 투자검토 기간 연기 요청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동북아 의료관광허브를 꿈꾸는 기장군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추진상황에 대하여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3일(목)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중 정부 및 UNDP*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2기 프로젝트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YSLM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 지난 2005년 출범한 YSLME는 한국, 중국, 북한과 UNDP가 공동 협력하여 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연안개발 등으로 훼손된 황해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황해광역생태계 보전 프로젝트이다.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진행된 1기 사업에서는 황해환경의 월경성 진단분석(TDA), 지역전략계획(SAP), 국가전략계획(NSAP) 등을 수립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생태계기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재정적 기반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2기 사업이 계획됐다. 이에, 인천시는 2015년 4월 유엔연구사업소(UNOPS)와 YSLME 2기 사무국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기 사무국은 송도 G-타워에 둥지를 틀게 됐다. 그 간 2기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도시로 평가 받는 고양시는 사람이 우선인 따뜻한 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시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 ‘지역공동체 가치회복’ 이라는 지방자치의 투트랙 로드맵(Two Track Road Map)을 체계화 해왔다. 이제 시민은 더 이상 지방자치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주체이다. 104만 행복도시 600년 문화도시, 고양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내외의 자치분권 시민들과 더불어 새로운 헌법 개정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강화․보장 되는 개헌”으로서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새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 한다. 하나, 지방분권 개헌은 정부형태론이나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입법·행정·재정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둘,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작용하는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국가 목적을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셋, 지방자치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지는 ‘제도보장’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헌법의 중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회장 정현복 광양시장)에서는 7월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공동청원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일 광양에서 열린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제26차 임시회의에서 3시 시장이 직접 공동청원문을 전달하기로 함에 따라 추진됐다. 공동청원문 건의서에는 3개시 공동건의사항 7건과 각 시별 국정과제 건의사항 16건 등 총 23건이 담겨 있다. 이날 3개시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과 오찬 및 간담을 갖고 3개시 공동청원문을 전달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어, 오후 3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만나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공동?중점추진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당위성을 재차 설명했다. 한편,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지난 3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고속도로 선형개량(이설),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국가관리 건의, 수도권 고속철도(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확대 등 광양만권 상생협력사업의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 공동청원문을 전달한 바 있다. 또 3개
전 대 열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세계평화를 위해서 설립된 유엔기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유네스코다. UNESCO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약자다.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한 국가 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 중의 하나다. 인류가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 보호하자는 것으로 195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9개국은 준회원국이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다. 문화의 중심지로서 오랫동안 역할을 했던 파리에 자리한 것은 자연스럽다. 세계기록유산 등록사업은 1992년부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등재신청을 하는 통에 이제는 2년에 한번 씩만 신청을 받는다. 그것도 특정국가의 독점적 신청을 막기 위해서 국가 당 2건의 기록유산만 신청 받고 있지만 탈락이 많다. 기록유산의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기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을지라도 세계적인 시각에서 별게 아니라면 엄격하게 구성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는 7월 6일 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북한의 지방급 경제특구 현장방문단을 조직하여 북한의 지방급 경제특구의 상황을 파악하고 성남시 산업체의 대북진출을 모색하기로 의결하였다.성남시는 이를 위해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추진주체로, 재단 대표이사인 장병화위원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 경제협력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실무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성남시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이미 ‘성남시 산업체의 대북교류 가능성과 효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다.이재명 성남시장은 “남북관계가 경직되면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단위의 남북교류사업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존재”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단위의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단위의 교류사업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당장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화해협력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강조하고 성남시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성남시가 2016년부터 준비해온 ‘금강1894’ 뮤지컬의 평양공연 추진사업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 진실규명에 각계 역량 집중윤장현 시장 “5․18 과제 해결 위해 광주공동체 힘 모으자” 5․18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돼온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5․18진실규명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대선 이후 조성된 유리한 국면에서 제도적 방법을 통해 5·18왜곡·폄훼를 근절시키고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 이행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민·관 협치기구로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강화키로 한 것이다. 5․18추진위는 먼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특별법 개정, 기념곡 지정 등 법률·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국회 헌법 개정 로드맵에 따른 토론회, 공청회 등을 주도해 여론을 형성하고 5·18 왜곡
오규석 기장군수“기장선・정관선 건설 위해 16만 군민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 출범,범군민,부산시민 서명운동 전개, 청와대와 국회 방문 등 사업 추진 위해 총력을 다할 것”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최근 발표된 도시철도 기장선(안평~교리) 예비타당성 심사 탈락의 충격을 뒤로하고 도시철도 기장선(안평~일광신도시)·정관선 건설사업 유치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장군은 2012년 기장선(안평~교리) 유치를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11만 6천명의 서명부를 2013년 2월 중앙정부에 제출하였고, 지난 6년여 동안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150여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다니며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온몸을 던지는 행정을 펼쳤으나 사업 최종유치라는 결실을 이루지는 못했다. 6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금번 기장선 예타 탈락 소식을 접한 뒤 대단히 충격적이고 참담한 심정이며, 그동안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한 부산시의 처사에 매우 실망했다”면서“기장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50여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엄청난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
도청 직원, 지리산둘레길 완주하고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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