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관세청 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관세청 앱, 유통이력신고 앱, 밀수신고 앱을 만들었으며, 개발 기간은 3년 이상, 장비 유지비만 매년 5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용자 수는 올해 9월 기준 관세청 앱 26,577명, 유통이력신고 앱 2,290명, 밀수신고 앱의 경우 고작 42명이었으며, 앱의 이용 평점 또한 5점 만점에 2.1로 매우 낮았다. 이 평점에 대해 앱 개발 전문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앱의 경우에나 나올 수 있는 평점이다”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앱 이용 후기 또한 “세금이 아깝다”, “실행이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인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관세청 앱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들의 실적 보여주기 용 앱일 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유통이력신고 앱, 밀수신고 앱 운영을 과감히 중단하고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2016년 총 2,1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외국계 해외주식 위탁운용사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외국위탁운용사들의 주식 및 채권투자 성과는 매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외국위탁운용사 현황>에 따르면, 공단에서 2016년 한해, 외국위탁운용사(주식+채권)에 지급한 총수수료는 1억8,471만달러(2,104억원)으로 2014년 1억6,917만달러(1,927억원)보다 17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1년도에 비하면(950억원) 2.2배 증가한 금액이다. 수수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외국위탁운용사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투자성과 평가의 잣대가 되는 지표인 B/M비율(벤치마크) 기준이 되는 점, ‘측정기준’을 의미. 펀드시장에서 벤치마크란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 수익률’로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 즉 벤치마크란 투자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지수기준, 최근 3년 간 채권은 3년 연속, 주식은 두 차례나 하향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 위탁사 운용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국방부의 잘못된 현역병 적체 해소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는 보충역(징병신체등급 4급) 적체 현상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2015년 입영신체기준을 변경하여 대거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는 그에 맞게 증가하지 못했고, 결국 보충역 처분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수 년 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이 문제되자 국방부는 입영 적체 현상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징병 신체검사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여 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체질량 지수(신장, 몸무게), 혈압, 시각, 척추상태 등의 항목에서 미세하게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14년 478명에 불과했던 시각 굴절이상, 고혈압, 척추측만증, 척추분리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이 ′16년에는 5,020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학력 기준도 바꿔 ′14년에는 고퇴ㆍ중졸 학력자 중 6,260명이 현역 판정을 받은 반면 ′16년에는 4,414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전체 사회복무요원 처분률은 ′14년 약 5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법에 따른 구성 취지와 달리 농협중앙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중앙회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안건으로 상정된 총 17개 안건 모두가 원안가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별첨1-농협중앙회 이사회 안건처리 현황>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구성되며, 중앙회 업무집행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임원의 선임·해임 및 성과평가 실시 등 중앙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별첨2-농협중앙회 이사회 법적근거 및 권한> 현재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당연직인 중앙회장과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비상임이사 25명(조합장 17명 +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별첨3-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구성현황> 비상임이사의 경우 월 400만원의 활동수당과 회의참석 시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데, 이사회가 1월 23일 개최된 올해 첫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호 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25건의 피의사실공표죄, 81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사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그중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헌법이 천명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기관에 부여된 비밀준수 및 인권존중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형법상의 조치다. 법원도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공권력의 수사결과 공표는 그 내용의 진실성에 강한 신뢰가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피의자는 물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위성곤 의원 “귀농.귀촌정책 농업인력확보 및 육성에 집중해야”전체 귀농.귀촌 가구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전체 귀농.귀촌인중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귀농.귀촌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가구(335,383가구)중 실제 귀농가구(12,875가구)로 전체 귀농.귀촌 가구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별첨-귀농.귀촌 현황자료> 2016년 귀농.귀촌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86,727가구),경북(39,584가구),경남(39,363가구),충남(36,987가구),전남(29,353가구), 충북(22,467가구), 강원(21,727가구),전북(16,935가구), 제주(8,898명)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중 귀농가구는 전북 7.4%(1,263가구)로 영농종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6.5%(1,923가구),경북5.8%(2,323가구),제주5.6%(507가구),강원4.8%(1,058가구),충북4.6%(1,052가구),경남4.1%(1,631가구),충남3.8%(1,423가구),경기1.4
이제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의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대표발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이 9월 28일(목)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산재법 개정안」은 이완영 의원을 비롯, 한정애, 이찬열,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대안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현행「산재법」하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산재법」에 따르면 ‘출퇴근’을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하며, 업무상재해 범위를 통상적인 출퇴근재해까지 확대하여 보호하도록 하였다.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시는 예외로 보고,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등 상당수 이완영 의원안이 반영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그간 공무원, 교사, 군인의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공당의 지역위원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을 두 번씩이나 번복을 해가며 해임통보한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지난 6.5. 강상인 위원장은 어떠한 절차와명분과 합당한 이유도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위원장의 고유권한 운운하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문자하나로 해임통보를 하였습니다.그 이후 위원장과 만나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을 하였고 소통부재로 일어난 일이었고, 어른으로서 할 행동이 아닌 부끄러운 일이라고 스스로 언급하기도 하면서 없었던 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많은 당원들은 위원장의 지나친 권한남용에 파장이 적지 않았지만위원장은 귀를 닫아버렸고,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일들에 대한 지역위원장 갑질행태의 사실을 SNS에 올리겠다는 걸 오히려 제가 막기도 했습니다. 그런 후 얼마지나지 않아 사무국장을 해임하고(당사자는 해임당했는지 아닌지도 모를정도로 애매하게 처리함) 그리고 3개월만인 9.22. 또다시여성위원장직을 해임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당원들의 힘을 모으고 선거를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는데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소통하는 모습없이 오히려 위원장이 논란을 일으키는 중심에 서 있다는 것
경기도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27일 오후2시 경기도문화의전당 2층 꿈꾸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국민대토론회는 헌법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8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9월말까지 광주, 대구, 인천 등 전국 11개 시에서 개최된다.이날 토론회는 김관영 개헌특위 간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득구 연정부지사의 축사, 정세균 국회의장의 영상 격려사,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제도 등 개헌의 주요 의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기조발제는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김경협 국회의원이 하고,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이 지정 토론에 참여한다. 개헌 특위 국민대토론회 개최 지원계획개 요일 시 : 2017. 9.27(수) 14:00 ~ 16:00장 소 : 경기도 문화의 전당(꿈꾸는 컨벤션센터)주최 / 주관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기도참석대상 : 국회 개헌특위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자문위원 및 지역참석자 등 350여명※ 주요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권미혁, 김경협, 백재현, 이재정, 전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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