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제영의원은 2017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조직위원회 주최로 지난 11월 1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2017 지역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2017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예술 등 각 부문에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제영의원은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면서 1인 3역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성 예산과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검토하는가 하면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발전공로대상”에 선정됐다. 이제영의원은 소감에서 “전직 행정가의 경력을 십분 발휘하여 지역을 위하여 묵묵히 의정 활동을 했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위하여 더욱 정진하겠다.” 고
대형공원 국가공원 지정 등 현안사업 8건, 국고지원 20건 건의윤장현 시장 “친환경차․에너지․문화 등 핵심사업 예산확보 나서달라”광주광역시와 국민의당이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롯,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국회 부의장, 장병완 산자위원장, 천정배 의원, 김경진 의원, 권은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과 황주홍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1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 개발 운영, SOC 사업 등 지역현안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대형공원 국가공원 지정 및 국비지원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추진 지원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 건설 등 8건의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평가한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지난 1일 2017년 국정감사가 ‘정쟁국감’으로 얼룩졌지만, 황주홍 의원은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적폐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명’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우수의원 선정 관련 경실련은“황주홍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농업의 목소리를 배제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며, 한미 FTA 재협상 시 반드시 농업의 피해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활약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확기 쌀값 안정화 문제를 조명시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점과 농협중앙회가 하나로 마트의 수입농산물 판매 방치를 하는 문제를 지적하여, 우리 농산물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도 선정의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이 외에도 “해수부가 지방관리항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난 10월 20일,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도 6·8공구’를 ‘헐값에 매각한 ‘특혜비리의혹’에 대해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등 전, 현직 인천시장(민선4,5,6기)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정동영, 윤영일, 최경환 등 국민의당 국토교통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에 대해 질의했고, 다음 날 10월 24일 국회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고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10월 26일,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송영길 前인천시장은(이하 송 시장)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당이 ‘송도6.8공구 계약’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고발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두 손 들어 환영하며, 답답하던 속이 풀리는 기분이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던 송 시장은 일주일도 채 되지 못해 지난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을 공론화 시킨 주승용 의원과 공익제보자 정대유씨를 민형사상 고소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이러한 송 시장의 ‘적반하장’식 법적대응에 대해 국민의당은 송 시장이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에 대해 반드시
- 30일부터 1박2일간, 산청에서‘지역공약 실행 민관협의체 합동 워크숍’개최- 10개 협의체 민간위원과 공무원 총 150여 명 참여- 지역공약 성공적 추진 위해 민과 관이 하나되어 함께 출발하는 자리 마련- 국정철학과 지역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높여 경남도는 30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지역공약 실행 민관협의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공약 실행 민관협의체’ 위원 간 지역공약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협의체 위원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대통령 지역공약의 정부 이행계획 수립 시 지역실정과 도민수요가 반영된 경남의 현안사업 반영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지역공약 실행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는 19명으로 구성된 총괄협의체를 포함하여, 항공우주산업, 첨단기계산업육성,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 서부경남항노화클러스터조성, 경남혁신도시시즌2, 조선해양산업구조고도화, 관광분야공약실행,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추진, 가야문화권조사연구 및 정비 민간자문단 등 총 10개 협의체 15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협의체별로 지역공약 실행방안을
○ 10. 30(월) 경기연구원 주관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 경기도, 경기도의회, 관계부처 공무원,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명 참석○ 재정분권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원칙과 방향 수립, 정부간 역할 정립 방안 등을 제시바람직한 지방재정분권의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분권 대토론회」가 10월 30일(금) 오후 2시 경기도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됐다.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 의회,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해 재정분권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축사와 김호겸 부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발전했으나 재정분권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재정분권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 확보로 이를 위한 중앙부처,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의 협력 및 역할”이라고 말했다.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분권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지방세의 비중확대, 지방세의 신세원의 발굴, 재정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토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의 임원 자녀 채용 비리를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채용 취소나 직무범죄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조합 임원 자녀 채용인원 216명 중 고시 채용 등을 제외한 특별전형으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농협이 현지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6명 중 12명이 공고 미실시, 채용 예정 인원 대비 2배수 이상 경쟁 미준수 등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고도 최고 견책 처분(경징계)만을 내리고 업무방해 등으로 직무범죄 고발은 하지 않았으며 채용 취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의 자체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이 농협 지역조합의 고용세습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수 조사를 요구하자 실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은 채용 절차 과정의 문제점만을 감사하고 지역조합 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감사로 끝낸 것이다. 특히 지역조합 임원 자녀로 채용되어 지난해 농협의 자체 감사를 받은 46명 중 아버지와 함께 근무
□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부는 학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비 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목 표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 자치단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건설사업에 참여 하는 모든 주체.즉 발주자.노동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발주자에세 물으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에 매해 발주실적이 얼마 이상인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재해현항을 파악하고 재해율및 사망만인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고있다 이에대해 국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빋은 .년도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자료에따르면 지난5년간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5.307명. 사망자수는 252명으로 사상자가 약 5.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자는 2012년 1.123명(39개 기관). 2013년 1.121명(27개 기관). 2014년 1.017명 (19개 기관). 2015년 1.040명 (20개 기관). 2016년 1.006명(22개 기관) 등매년 1.000명을 웃도았다 5년간 가장 높은 재해율을 보인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16년 259명을 포힘해 촟 1.359명이 재해를 입었다 .한국농어촌공사(828명)와 한국전력공사(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