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건설사업에 참여 하는 모든 주체.즉 발주자.노동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발주자에세 물으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에 매해 발주실적이 얼마 이상인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재해현항을 파악하고 재해율및 사망만인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고있다

이에대해 국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빋은 .년도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자료에따르면 지난5년간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5.307명. 사망자수는 252명으로 사상자가 약 5.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자는 2012년 1.123명(39개 기관). 2013년 1.121명(27개 기관). 

2014년 1.017명 (19개 기관). 2015년 1.040명 (20개 기관). 2016년 1.006명(22개 기관) 등매년 1.000명을 웃도았다

5년간  가장 높은 재해율을 보인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16년 259명을 포힘해 촟 1.359명이 재해를 입었다 .한국농어촌공사(828명)와 한국전력공사(811명)가 그뒤를 이었다

같은시기 사망자수는 252명에 달했으며. 사망자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7명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44명이.한국도로공사에서는 37명이 사망했다

2016년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비율)은한국철도공사가 21.39%로 가장 높았는데 한국철도공사 2013년에도 39.05%의 높은 사망만인을 기록한 바있어. 발주자자로서 재해 및 사망 사고를 즐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민간부분을 포함하여 건설업 전체의 산업재해 현황은 아래와같다

2016년근로자수 3.152.859명 재해자수26570명 재해율0'4% 사망자수554명사망망인율1.76%

2015년근로자수3.358.813명재해자수25.132명재해율0.75%사망자수493명사망망인율1.47%

2014년근로자수3.249.687명재해자수23.669명재해율0.73%사망자수486명사망망인율1.50%

2013년근로자수2.566.832명재해자수23.600명재해율0.92%사망자수567명사망망인율2.22%

2012년근로자수2.786.587명재해자수23.349명재해율0.84%사망자수496명사망망인율1.78%

참고:  2016년기준 건설업의 경우 사고재해자 수는 전 산업의 31.0%. 사고사망자 수는 51,5%를 차지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김삼화의원은 .전체 산재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을 넘어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의 역활과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김의원은 . 경영평가르르통해 관를 하는 공공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의  민간발주공사에서도 발주자의 위험요소 발굴과 점검을 비룻한 단계별 역활과 의무를 강화해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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