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일원에서 2017년도 하반기 의원 의정연수를 가졌습니다.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정연수는 의원들 간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공감 토론과 2018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실무적인 지식을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여형구 사무총장으로부터 올림픽 준비에 관
-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농·어업부분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일(금)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대안 통과로 일몰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 3년씩 연장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한·미 FTA재협상, 김영란법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부분에 대한 조세감면마저 축소되면 농가부담이 늘어나고 농·어업인단체의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3년의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된 만큼,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업인단체도 농·어민에게 한푼이라도 줄 수 있는 실익 지원사업을 늘려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끝>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해 7월 21일 ‘나눔의 집’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입법청원(10,788명 청원)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의 내용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반영돼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와 의무 관련 정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과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토록 하는 조항 신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 근거 신설 △ 법률 제명을‘생활안정지원’에서 ‘보호·지원’으로의 변경 등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해 7월 21일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 존 던컨 UCLA 교수,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특별법 청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별법 청원을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2년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11월 24일(금) 전후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파독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공로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법인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파독광부의 경우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 1963년 12월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을 근거로 1963년 12월 21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7,936명의 광부가 독일로 파견되었다. 파독 간호사의 경우는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와 재독한국인 간의 알선계약으로 이어졌고, 1969년 8월 체결된 「한·독 정부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1977년 12월 31일까지 11,057명이 파견되었다. 이 같은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는 2008년 8월 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성남시의회(의장 김유석)는 23일 오후 3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시의원들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일반 시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성남시 인구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이희선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의 ‘성남시 인구정책의 과제와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정종삼 의원, 김윤정 의원 및 김도희 성남시어린이집총연합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성남시 출산율 실태 및 대책방안, ▲주택정책이 인구정책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분석, ▲저출산 극복!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김유석 의장은 “성남시의원들은 심각한 인구절벽을 체감하고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 국가적인 위기의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와 그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선 사회정책대학원장은 성남시 가족정책의 방향이 ‘돌봄(양육)’을 가정의 영역에서 사회와 국가의 영역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
오수봉 하남시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광명갑),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오시장은 백재현 예결위원장에게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104억원, ▲항골천 정비사업 48억원 지원 등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백 위원장은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주 중 예정되어 있는 예결특위에서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1월초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에게 요청하여, 2건의 사업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수돗물 여과시설(필터)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하천(항골천) 정비사업은 항동지역의 집중 호우시 제방 붕괴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시의 대규모 사업추진 및 지역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행복이 희망인 하남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는 2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8일간에 걸쳐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등을 주요 사안으로 한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시장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2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다.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올 한 해 추진된 시의 주요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을 시작으로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 및 상정된 안건을 의결처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후 시정 질문을 끝으로 폐회할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의 감축 규모 약 20%가 실제로는 10% 내외 순감축에 불과하고 나머지 10% 내외는 유사한 성격의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항목을 변경하여 증액시킨 것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제)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 계수조정소위)의 법무부와 검찰 및 감사원 감액심사에서 “20%. 그리고 아까 검찰과 마찬가지로 10%는 순감하고 나머지 10%를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나 이걸로 한 것 아니에요?”라고 질의하자,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예산 감축을 주도했던 감사원 사무총장이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최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마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처럼 청와대 등에 있는 정권의 실세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이 드러나자 특수활동비 감축 규모가 약 20% 내외라고 치적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황주홍 의원은 “특수활동비가 적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른바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20% 줄였다고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진실대로
- 국민의당 박지원 국회의원 11.6%, 3위 장만채 현 전남교육감 10.0%- ‘적합한인물이 없다’(23.2%), 모름/무응답(21.0%)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 각 후보 간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부동층의 표심이 변수될 듯-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적합도 1위 이개호 국회의원 26.1%, 노관규 전 순천시장 17.2%- 국민의당 내 후보적합도 1위 박지원 국회의원 21.6%, 2위 주승용 국회의원 20.7%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17~18일 이틀 동안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40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은 휴대전화 안심번호와 유선 번호를 이용해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전라남도 도지사 선거 후보 적합도에서 이개호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 13.9%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1.6%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당 박지원(목포시) 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응답 중 ‘적합한 인물이 없다’와 ‘모름/무응답’ 의견이 44.2%로 절반가까이 나타나, 향후 부동층의 표심이 차기전남도지사 선거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안동댐 지속 방류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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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6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