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는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과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1월 16일(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황보승희 의원의“부산연안 개발 철도 접근성으로 실효성 높혀야”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시정혁신본부를 비롯한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처리한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일자리경제본부, 문화관광국 등과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등 관련기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근로자 고
제228회 전남시·군의회 의장회 회의가 지난 1월 11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개최됐다. 해남군의회(의장 김주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회칙 일부 개정 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방의정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이나 의장에 대해 포상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특히,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에 부응해 전체 대상의 20%인 200만명을 목표로 오는 2월 말까지 의장회 차원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각 시·군의 현안 사업과 행사 등을 공유하고 평소 의정활동 및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환 해남군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찾아올 식량이 주권의 시대, 우리 전남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22개 시군이 똘똘 뭉쳐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고 철저한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장회에서 시․군간 공동관심사와 공동발전을 위해 상생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전남지역의 현안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남도는 11일 지방분권 개헌촉구 서명운동을 널리 홍보하고 분권개헌을 선도하기 위해 도청 내 민원실에 서명부스를 설치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실국장들과의 정책조정회의 마친 직후 곧바로 서명 부스를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도청을 찾은 도민들에게 서명을 독려하고 자치분권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직접 홍보에 나섰다. 서명과 홍보를 마친 한 권한대행은 “지방소멸 및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발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이 가진 권한을 지방과 나누는 자치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전제조건이 바로 분권개헌이다. 비록 서명운동의 시작은 지방4대협의체이지만, 우리 경남이 중심이 되어 반드시 분권개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실을 찾은 한 도민은 “경남을 대표하는 기관장이 직접 홍보하는 그 열정에 진정성을 느껴 서명에 동참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서명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로드맵(안)’ 발표를 기점으로, 국회의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구성, 전국 지자체의 분권 토론회 개최 등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분권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청년’의 범위를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 받으며, 중소기업에 창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는다. 박 의원은“국세청의‘국세통계로 보는 청년창업활동’에 따르면 2011년에 비해 2016년에 1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중에서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2016년‘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5년에 비해 30대 초반 청년의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청년 실업 증가와 함께 30대 실업률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에 진입하는 연령도 점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및 보조금 지급, 홍보․교육 의무화 근거마련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6개월의 사전조율과 논의끝에 조례통과 지난 2017년의 마지막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날로 늘어나는 강력범죄의 이면에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산시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투성이가 된 부산 여중생 및 강릉 여고생들의 폭행사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일곱식구의 가장이었던 양산의 외벽작업자 밧줄을 끊어 추락사시킨 사건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들은 온 국민을 사회적 혼란과 충격에 빠뜨리고도 남을 강력범죄들이 빈발해 왔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겪는 심적, 물적 고통은 물리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오보근 의원은 이러한 범죄의 처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 사회적 논란 이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많으면 많을수록,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우리사회가 튼튼해질 것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열심히 뛰고 또 뛰었습니다.”라는 모토 하에 의정보고회를 면 단위를 중심으로 새해 첫 달(8일~31일) 35번 연속해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활동하면서 이룬 성과(사상 최대 14조원대의 호남 발전 예산 확보를 통해 호남의 숙원을 풀었다는 점과 4개 군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현황 및 농·수산업의 듬직한 지킴이 역할을 한 것)를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들에게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입법실적이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위인 것과 4개군 지역구 당원 숫자도 당내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과를 보였다는 점,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의 에피소드도 더불어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들에게 우편 발송된 의정보고서에는 원칙과 소신으로 자신에게 엄격하며 권위주의를 배격하며 살아왔고, 정치는 양보의 예술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상대의 애국심을 승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자세로 정치에 임하면서도 낮은 자세로 힘써 일하겠다는 ‘황주홍의 생각’이 담겨 있다.나아가 의정보고서에는 ‘국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일행은 2일 이른 아침 태평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방문하여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현충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및 분향을 한데 이어, 낙생공원 내 항일의병 기념탑과 율동공원의 3·1 만세운동 기념탑에도 들러 참배를 하며 2018년 무술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후 김유석 의장은 의장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갖고 새해 덕담을 나누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을 구매하는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청소년을 유해물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을 판매하는 자, 노래방 등 심야시간 이용금지 업소의 업주 등에게 상대방의 나이 뿐 만 아니라 제시하는 신분증이 본인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유해물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로 인해 검거된 청소년은 ‘13년 1,954명, ‘14년 1,618명, ‘15년1,648명으로 해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만행위에 속아 유해물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 ‘12년 11,158명, ‘13년 9,980명, ‘14년 6,888명, ‘15년 8,364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기만행위에 속아 유해물을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 재산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상당수 발생하면서
송도근 사천 시장 복당 기자회견 발표문 반갑습니다. 사천시장 송도근입니다.민선 6기를 시작한지 어느 듯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소속 시장으로서 900여 공무원과 함께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 사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천시의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다지는 많은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국가항공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고, 종포일반산업단지는 완공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항공 MRO 사업을 마침내 유치해냈고, 불꺼진 항구라던 삼천포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사업도 따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항공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항공산업대교도 착수했습니다. 송포첨단산업단지와 복합유통단지도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천을 해양관광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할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이제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시장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때 수용하기에는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는 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