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가구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안심집수리’의 지원대상 469가구를 선정해 총 36억 3천만여 원 보조금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은 주거 취약가구의 주택에 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수리와 침수, 화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다. 노약자를 위한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하고, 총 36억 3천9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4년에는 취약가구, 반지하 등 저층주택 1,028건에 총 77억 9천3백만 원을 지원해 취약가구의 주거 복지를 강화했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를 체결해 임차료 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취약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시공업체로부터는 하자보증증권을 받아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 품질도 확보했다. 아울러, 시는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개량을 위해 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달장애ㆍ치매ㆍ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ㆍ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세미나’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종합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과 강형준 국회의원을 포함한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시·도, 시, 군, 구 단위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다. 양평군은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같은 해 12월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 △2024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및 공표 등 정책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왔다. 또한 △2024년 9월 군 단위 최초 ‘환경교육 선도도시’ 지정 △RE100 실행계획 수립 △탄소중립 전략 추진 등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펼친 성과로 2024년 12월에는 ‘한국 ESG 대상’ 환경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청정 자연과 일자리가 있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매력적인 양평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민원창구’ 운영 현장을 찾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직접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3일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난달 20일 삼정 경로당을 방문해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교통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민원창구는’ 이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을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해 군이 운영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로, 민원 상담을 비롯해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 교육 등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군수는 이날 민원창구 현장을 찾아 주민과 대화를 나누며 불편 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논의해 민원 서비스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누구나 차별 없이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 행정의 기본”이라며 “어떤 민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20일, 엄다면 삼정경로당 이상익 군수 방문 사진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최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3일 위원 1명을 추가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생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된 오영승 위원은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32년 근무 경력이 있으며, 오 위원은 앞으로 4년간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 권익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로써 신규 위촉한 옴부즈만 위원은 총 4명으로 확대되었다. 경제·소상공인 장경욱 위원(前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일반행정 천정희 위원(前동대문구 안전생활국장), 건축 김순도 위원(現건축사), 민생안전 오영승 위원(前서울성동경찰서)이 각기 다른 전문 분야에 따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요일별로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고충민원 조사와 조정ㆍ중재를 통해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구민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 해당 분야별 옴부즈만과 상담할 수 있으며, 민원 조정 및 해결을 요청할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10일까지 신규 IP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초기 창·제작비를 지원하는 ‘순천 IP 창·제작 지원 사업’의 참가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콘텐츠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애니메이션 및 웹툰 분야의 창·제작 초기 단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모집대상은 20인 이하 관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며 관내 입주예정 기업과 개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애니메이션 최대 1억 1천만 원, 웹툰 5천만 원으로 총 7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 1차 기획안 평가를 통해 애니메이션 3개 과제, 웹툰 5개 과제를 선정하여 각 3천만 원, 1천만 원을 지원하며, 2차 최종 결과물 평가를 통해 애니메이션, 웹툰 분야별 3개 우수작품을 최종 선정하여 각 8천만 원, 4천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 콘텐츠 포상은 기존 모집기간(5. 28. ~ 6. 17.)에 참가해 선정된 과제(애니 7팀, 웹툰 6팀)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순천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원하는 핵심 인센티브 요소는 바로 파일럿 제작을 위한 시드머니 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하며, 지역 주력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산업단지는 모두 올해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도내 산업용지 부족 해소와 기업 투자 유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기업의 입주 수요 증가에 발맞춰 삼기면과 낭산면 일원에 위치한 제3일반산업단지의 북동쪽에 총 272,815㎡(약 8.3만 평)를 확장한다. 사업비는 49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확장 부지는 대부분 산업시설용지로 구성되고, 내부 도로 및 완충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도 포함된다. 유치 업종은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기존 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김제시는 관내 기존 산업단지의 분양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입주 요청에 대응해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882,272㎡(약 27만 평) 규모의 지평선 제2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총 2,048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김제 지평선 제2산단은 산업시설 외에도 주거 및 상업시설, 공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6박 7일간 일본 고베,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삿포로 등 5개 지역의 주요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며 2025년도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녹지공간, 대형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직접 시찰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수립과 고양시 MICE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추진되었다. 연수 첫 일정으로 고베에 위치한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를 방문한 연수단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의 피해와 복구 과정을 비롯해 일본의 재난 대응 체계를 시청각 자료와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공공 인프라 구축과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6월 26일에는 오사카, 야오, 마쓰바라 3개 시가 공동 운영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인접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광역화된 폐기물 처리 시스템 운영과 자원순환을 함께 실현하고 있는 선진 사례로,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