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64만8,000여 명 대상 - 기본료와 통화료 최대 50%까지 감면 등 ○ 시·군과 협력해 3차에 걸쳐 복지대상자 감면제도 집중 안내 - 2~3회 전화, 문자메시지․우편,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정방문) 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미감면자들을 위해서다.‘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대상자 171만7,000여 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 명에 이른다. 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고용 한파 속에서도 취업취약계층 도민들의 든든한 취업 도우미 역할을 해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공공·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고용과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창출하고, 일 경험을 쌓아 직업 역량을 배양해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민선 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포함하여 확대·추진했다.이를 통해 상반기 103명, 하반기 82명 등 총 185명이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내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 71개 사업장에 배치돼 근무하며 직무역량과 경력을 쌓도록 지원했다. 참여자들은 해당 업체·기관에서 근무하며 맞춤형 취업교육과 직무별 교육 커리큘럼을 수강하고, 취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징검다리 매니저’로부터 진로상담, 취업코칭, 수시 일자리
LH(사장 변창흠)는 시흥장현지구 내 상업용지 5필지를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1,497㎡∼2,669㎡, 공급 예정 금액은 1㎡당 496~535만원 수준으로, 필지에 따라 건폐율 70%, 용적률 500~700%가 적용된다.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흥장현지구는 총 면적 294만㎡, 수용인구 4만8천명 규모로 개발 중이며, 2021년 말 준공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용지는 시흥시청 및 자동차정류장, 3개 지하철 노선(서해선, 신안산선(예정) 및 월곶-판교선(예정))의 지하철역 인근에 있어 유동인구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잔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현행 할부이자율은 연2.3%이며,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현재 연2.5%)도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12월 15일 입찰신청 및 개찰, 12월 21~28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후 가택수색까지 진행 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납자 생활에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가택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기초조사를 통해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중 약 100여명 정도의 미사용 수표 소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2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택수택을 진행했다. 이들 12명의 체납액은 17억7천3백만 원으로 가택수색 실시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채권 등을 통해 1억7천7백만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시가 1억원이 넘는 로렉스 시계 등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ㄱ씨의 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 오리에 대한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11월 26일 시료 채취)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11월 27일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1∼3일 정도 소요 예상 이에 따라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정밀조사와 함께 역학조사 등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동물원·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오는 2021년 한 해 도내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활동할 차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는 현재 활동 중인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되는데 따라,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설계심의분과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 심의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모집 분야는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전기·통신, 건축계획, 기계, 소방 등 14개 전문 분야로, 68명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신청방법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 접속한 후 모집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내달 1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civilengineering@gg.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경력, 자격 등 법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연말 설계심의분과위원 위촉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선발 시 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 전문가를 우선 선발하고, 양성평등실현 기조에 맞춰 여성 전문가의 경우 우대할 방침이다.최종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말소, 멸실 처리된 10만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를 해제했으며, 이달 중 시·군 체납자 10만2,642명도 차량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수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분담금, 공과금,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중 이번에 압류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 멸실된 차량들이다. 말소는 연식이 너무 오래돼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사천시는 1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및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임시 휴관을 결정하였다. 이번 임시휴관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과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모두 감염위험이 높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전국적으로 또다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과학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용품 비치 등을 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과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임시 휴관을 결정한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LH(사장 변창흠)는 양주 회천신도시 내 일반상업용지 5필지(8천㎡, 287억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는 건폐율 80%, 용적률 600%로 최저층수는 5층이다. 필지당 공급면적은 1,492㎡~1,598㎡, 공급예정금액은 3.3㎡당 1,207~1,269만원 수준이다. 지하철 1호선 덕계역에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필지로, 풍부한 유동인구와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 양주신도시는 회천(411만㎡, 6만 인구)과 옥정(706만㎡, 10만 인구)으로 구성된 서울 북부 최대 신도시로, 천보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함께 서울시청으로부터 직선거리 26km, 강남구청으로부터 30km에 위치하는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구 전체가 지하철 1호선을 품고 있고, 향후 개통 예정인 GTX-C노선과도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공급일정은 오는 26일 입찰 및 27일 개찰, 12월 3일부터 9일까지 계약 체결 예정으로, 입찰신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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