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는 12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2026~2035)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세계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와 기재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올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수는 총 1,803개사이며 임직원 수는 약 7만9천 명으로 집계됐다. 입주기업 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특히 제2판교의 기업 입주 본격화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제1판교는 입주 기업 1,241개로 전년 대비 4% 증가했고, 제2판교는 입주 기업이 562개로 3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이 전체의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생명공학기술(BT) 12%, 문화콘텐츠기술(CT) 9%가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입주기업의 84.3%가 중소기업이며, 중견기업은 7.2%, 대기업은 3.6%로 나타났다.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 수는 총 7만8,872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30대가 60%를 차지하며, 젊은 인재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인력은 32.6%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성 인력은 29.8%로 조사됐다.입주기업 중 중소기업은 8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견기업 7.2%, 대기업 3.6%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비중은 전년 86.4%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주택(공동주택 등)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라돈 장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12월 30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실내 라돈은 단기간 농도 변화가 큰 특성이 있어, 다수의 국가에서 주택 내 라돈 조사 시 장기간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대표성 있는 실내 라돈 농도의 측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측정법(알파비적검출법)으로 측정하고, 사용기관에 정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와 동등한 수준으로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면서 실내 라돈 장기 측정법 사용 시 내부 정도관리를 의무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실내 라돈 장기 측정법(알파비적검출법) 사용 시, 소규모 측정기관 등 일부 현장에서 정도관리용 시료 제작을 위한 고가의 라돈챔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품질관리 이행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라돈 장기 측정법 품질 관리를 고도화하고, 사용기관의 효율적인 내부 정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내부 정도관리용 시료 공급 방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년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30개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개발 전 과정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도내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은 8억 원을 투입해 ▲의료기기 개발 전략 수립 ▲시제품 개발 ▲임상시험 및 사용적합성평가 등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했다.이 사업을 통해 군포시 소재 A기업은 의료용 디지털 자동주사기의 사용적합성평가를 진행했으며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완료 후 국내 제약사와 2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에는 미국 JK덴탈과 8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완료했으며 두바이, 홍콩, 인도 등 국내외 기업들과 총 9건의 업무협약(MOU) 맺는 등 판로를 개척했다.또 다른 성남시 소재 B기업은 뇌졸중 발생 예측 시스템 개발에 대해 의료진 및 의료기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미국 시장 진입 관련 사이버보안 문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 FDA 510K 인허가를 지난 10월 완료해 국외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경기도 의료기기 지원 사업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 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의 절차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닿는 수도용 제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도법 제78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7조7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 등의 위생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2년 주기 정기검사를 포함하여 매년 약 1천7백여 건 이상 심사 중 위생안전인증은 ‘①서류심사, ②공장심사, ③제품시험, ④인증심의’ 등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첫 번째 단계인 ‘서류
경기도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30km/h 이하 운행제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을 추진한다.도는 연간 약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버스 정류소 통과 시 30km/h 이하로 운행을 유도하되, 30km/h 초과 운행 시 무정차 의심 통행으로 판단해 서비스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버스 정류소 구간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 속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하고,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반기별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과속, 급정거 등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운전 행동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험 운전 행동 습관에 따른 등급을 분류한 후 등급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등급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금) 14시 1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심재국 평창군수를 만나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을 평창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시는 지난 23일(월)에도 충청북도와 우수정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첫 정책으로 ‘서울런’의 교류와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 시는 이번 협약으로 ‘서울런’ 평창군 전용 메인 포털을 개설하는 등 플랫폼(slearn.seoul.go.kr)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노하우와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 심재국 평창군수는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서울시의 도움으로 평창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계층 이동 사다리이고, 출발선이 어디에 있든 누구나 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며, “지난 3년간 ‘서울런’은 약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단순히 성적 향상의 기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라고 ‘서울런’
충남도는 지난 10월 24일 당진 한우농장, 11월 14일 아산 젖소농장에서 발생했던 소 럼피스킨(LSD, Lumpy Skin Disease)이 이달 28일 자로 종식됐다고 밝혔다. 도는 발생지역 방역대별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검사(정밀·임상)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검사 결과 추가 발생 및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당진 방역대는 지난달 23일, 아산 방역대는 이달 28일 자로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백신 접종 후 1개월 경과, 4주간 비발생 및 임상·항원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도는 이동 제한 조치 해제로 방역대 내 속해 있던 농장의 소 거래가 재개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자금 회전 등 경영 상황이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소 럼피스킨 재발생 등 유입 차단을 위해 △내년 예방 백신 일제 접종 △모기·파리 등 흡혈 곤충 집중 방제 및 소독 △질병 예찰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덕민 도 농축산국장은 “도내에서 재발생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와 시군·관계기관이 함께 신속하고 기민하게 방역 활동에 전념했다”라면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특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오전 OBS 라디오 ‘최진만 이유나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지난해 3월 조성 계획 발표 후 1년 9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이뤄진 것은 산단 역사상 유례없는 획기적인 일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합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통상 국가산단이 조성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2년,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에 2년 6개월 정도 걸려 산단 조성 발표에서 산단 계획 승인까지 4년 반 가량 소요되지만 용인의 경우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 부지와 이곳에서 쓸 전력‧용수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의 패스트 트랙 처리로 역사상 가장 최단 기간에 승인됐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은 41년 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며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대 235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미래연구단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126만평에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