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분쟁조정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 도심지역의 복합개발 등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은 매년 급증하여 이에 따른 민원과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없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은 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비의 관리ㆍ사용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23일 제367회
“경기도 공공기관 제도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정원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하였다.이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민주,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이 참석하였다.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매년 2회, 1개 기관 지원으로 제한된 통합채용으로 인하여, 결손 인력 수급 지체되고 있고, 채용 응시자 기회 제한 및 기관별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관별,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채용 방법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채용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휴직자 등에 대한 별도 정원 및 정원 통합관리 제도 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와 관련, 그동안 송 의원이 수차례 제안해 온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방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담긴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다. 앞서 송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 개편안으로 도시지역은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 지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송 의원은 “도시지역에 한정한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비례성 확보와 지역주의 해소에 나서보자”며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활권이 현 지역구 경계보다 넓어져 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지역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역 대표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에서 도시농업의 날 신설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내 도시농업 참여자가 2011년 37만 8,000명 대비 2021년 174만 1,000명으로 4.6배 증가하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전국 도시농업 참여자의 30%인 51만 4,000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도시농업을 생소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2017년 법률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날’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가 안건 발생 시에만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권고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도시농업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월 14일(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학생 2차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대응을 촉구했다.김도훈 의원은 “전국연합 학력평가 관련 개인정보와 성적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가공 및 재유포로 다수의 학생이 성적으로 조롱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2차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양산되는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경찰 수사와 교육청의 원인 규명, 2차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김도훈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원인으로 “정보 탈취는 위법행위로 인식하지만 1차 유출 자료를 가공, 전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전무하며, 이러한 원인은 개인정보의 취급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의 부재”라고 지적했다이에 김도훈 의원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칭)경기도 개인정보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조례안」을 제안했다.조례
최근 교육계 반발을 사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등을 촉구했다. 조례안 정식 발의에 앞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던 내용과 실제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지난 2월 동의 서명 당시 조례안에는 논란 요소인 마약류 상호·상품 등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점검 의무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민호(양주2) 법제수석, 남경순(수원1) 부의장,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한원찬(수원6) 부위원장, 심홍순(고양11)·정하용(용인5)·김일중(이천1)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 명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조례안으로 동료의원을 기만한 더불어민주당과 박세원 의원을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박세원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공동서명을 받으면서 논란의 핵심이 된 내용들은 제외된 ‘거짓 조례안’을 내밀어 동료의원을 호도하고, 눈속임했다”며 “박세원 의원이 지난 2월 의원들의 서명을 득한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호원1·2)이 13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확장 유치에 적극적 행보 촉구’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확장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와 추진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40년의 역사를 보유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경기북부의 책임의료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낙후된 시설과 병상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양주, 연천, 포천 등 경기 북부 여러 지자체에서 거점 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정부시는 이와 관련된 방침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의정부병원이 관내에서 확장 이전되어야 하는 이유로 첫째 기존에 확립한 입지에 대한 강점, 둘째 주변 대학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셋째 도심권 위치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의 강점을 꼽았다. 또한 “의정부시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공공의료기관과 거점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민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및 지역의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 경기북부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담회 - 경기북부 발전(섬유·의료기기 중심으로)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들(박상현, 박재용, 윤충식, 이영주, 이인 규, 정경자, 최병선)들이 모여서 정담회를 개최함 - 경기섬유산업 현황 및 고부가가치 섬유산업 생산지원등 논의함○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구상과 지원 및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기획위)과 양주·포천·동두천 지역(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 복지위),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문체위),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 건설위),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교기위),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기획위), 최병선(국민의힘, 의정부3, 기획위) 의원이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과 함께 경기북부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담회를 3월9일 가졌다.이 자리는 지난 2월9일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시 박상현 의원이 정담회 개최를 요청하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류종우 부회장, 손희정 본부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성희 교수, 바이오센터 김학용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경기섬유산업 현황
◈ 박형준 특사, 앙골라 방문해 로센쑤 대통령, 안또니우 외교장관, 오멩 루안다 주지사와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및 양국 간,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논의 ◈ 앙골라 내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하고, 루안다 주정부와의 자매우호협력 의향서 체결해 루안다 주정부 차원의 부산 지지 이끌어내는 성과 거양해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임명돼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3월 1일 마지막 일정으로 앙골라공화국을 찾았다. 먼저, 박형준 특사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월 1일 정오 경 로렌쑤 앙골라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박형준 특사는 먼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장기적인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한국-앙골라 양국이 부산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하수처리, 교육 및 의료격차 등의 공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실질 협력사업을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앙골라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과 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