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은 시민과 각 부서에서 추천한 총 22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실무평가단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의 발표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시민 온라인 투표 참여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사례가 최종 선정되는 등 의미를 더했다. 최우수상은 도로관리과 박민재 주무관이 수상했다. 박 주무관은 하남시 최초로 행정복지센터에 제설 전문인력과 1톤 트럭 14대를 상시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해, 눈길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의 신속한 제설 대응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행정복지센터 제설 차량 운전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덜고, 장비 노후화 문제도 함께 해결했으며, 특히 지난 설 연휴 기간 내린 폭설에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설 공백 없이 신속한 조치를 완료한 점이 돋보였다. 실제로 2023년에 비해 관련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해당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의왕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5일까지이며, 규제혁신에 관심 있는 시민, 기업 등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생활 부문(시민 복지, 일상·안전) △기업 부문(취업· 일자리, 산업·기업) △적극 행정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 사항이나 단순 건의, 진정,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우편, 우편, 방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 서류 서식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사전 심사와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100만 원) △우수 2건(각 50만 원) △장려 2건(각 30만 원) △노력상 5건(각 1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9월 중 의왕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되며,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 검토 후 자치
양주시가 2024년 수립한 ‘성장관리계획’ 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비시가화지역’ 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정비’ 를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주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은 난개발 우려가 있는 비시가화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시는 2024년 1월 총 38.42㎢ 규모의 331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입지 특성을 반영한 구역 유형 분류 기준 재정비, ▲기반 시설 확충 계획,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 건축계획, ▲환경 보전 및 경관 관리 방안,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 전반의 정비 등을 검토한다. 특히, 시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16일 은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장회의를 통해 추진 사업의 취지와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앞으로도 각 읍·면·동 순차적 설명회를 통한 홍보를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빠르게 정리하고 완료하겠다” 지난 5월 16일, 군산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 정상화 필요성과 SOC 조기완성을 직접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개발과 규제 혁신을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거점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새만금을 ‘속도’와 ‘규제완화’라는 전략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발 전환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 SOC 조기 완성과 함께 첨단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과 연계돼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단계적 과제 제안과 함께 정치권 공조를 통해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정과제화의 핵심 실행방안으로 투 트랙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새만금 전담 TF’를 정부 직속으로 구성해 부처 간 분산된 정책과 개발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규제완화‧제도개선‧전략수립을 일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개발, 규제, 투자 기능이 통합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이다.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기반시설 조기 구축
이재준 수원시장이 17일 시청 통합민원실 정원에서 2025년 상반기 ‘이달의 친절왕’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3·4·5월에 이달의 친절왕으로 선정된 공무원 4명과 상반기에 국민신문고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3명 등 7명이 참가해 친절 행정을 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원 현안,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안 등 의견을 청취했다. 한 참석자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려 노력했는데, 인정을 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친절하게 민원에 대응하며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한 덕분에 수원시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파주시가 지난 17일 금릉동 111번지 일원(파주스타디움 인근)에서 장애인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폭넓은 체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파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 문화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파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그 상징적 사례 중 하나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 박대성 시의장, 파주시 체육회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파주 반다비 체육관은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3,922㎡)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으로서 수영장, 농구장, 배구장, 체력인증센터,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실 등이 계획되어 있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81억 3천만 원(국비 40억, 시비 241억 3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파주시 최초의 장애인 친화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으로 573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17일 선단동 소재 하나푸드㈜와 한국화성산업을 방문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 중심의 기업 행정을 이어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경제환경국장, 기업지원과장, 선단동 총무팀장, 산업팀장, 이춘묵 동교1통장 등 시 관계자들과 하나푸드㈜ 이종우 대표, 손상원 차장, 한국화성산업 최재원 대표, 김정종 이사가 참석했다. 하나푸드㈜는 닭고기 부분육을 가공 및 포장하는 업체다. 지난 2007년 회사를 설립한 후 2015년 포천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춘천에 자회사인 하나에프디(주) 제1, 2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종우 대표는 “자체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며, 시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화성산업은 친환경 기능성 비료와 살균제를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로, 인도로 수출하는 우수 기업이다. 최재원 대표는 “규산 비료는 포도 등 과수 병해충 저감에 효과가 있다. 포천 농가에 유통되길 바란다”며, “회사 인근 불법주차 문제도 포천시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폐수 문제는 식품 업계의 공통 과제인 만큼,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해법을 모색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6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규모의 4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4㎡ 및 84㎡ 총 242세대가 공급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분양주택 사업에 1군 건설사인 금호건설이 민간참여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어 공영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2024년 3월 분양 당시 평균 3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역 신혼부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주목받으며,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숙원 과제였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울산시는 17일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며,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먼저「건축법」 개정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투자 차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전자 협의 체계(시스템) 도입과 건축사의 현장확인 확대 등으로 행정처리 기간을 평균 30% 단축시킨 바 있다. 특히 대규모 공장 건립 시 기존 허가가 나기 전까진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국토부·기재부·행안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같은 부지 내에서 적기에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더 유연한 사업 계획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건축 조례 개정은 단순한 완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