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빠르게 정리하고 완료하겠다”
지난 5월 16일, 군산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 정상화 필요성과 SOC 조기완성을 직접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개발과 규제 혁신을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거점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새만금을 ‘속도’와 ‘규제완화’라는 전략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발 전환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 SOC 조기 완성과 함께 첨단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과 연계돼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단계적 과제 제안과 함께 정치권 공조를 통해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정과제화의 핵심 실행방안으로 투 트랙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새만금 전담 TF’를 정부 직속으로 구성해 부처 간 분산된 정책과 개발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규제완화‧제도개선‧전략수립을 일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개발, 규제, 투자 기능이 통합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이다.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일괄 예타면제, 규제특례 확대, 테스트베드형 산업도시 구축, 민간 투자유치 지원 등을 아우르는 통합 제도로, 새만금을 단순 개발지를 넘어 세계적인 산업 실험도시이자 민간투자 테스트베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특히,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줄기세포 치료 실증단지,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등 미래 첨단산업 중심의 실증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기존 규제 체계를 넘어서는 유연한 산업 실험공간을 구축하려는 시도다.
도는 또 투자샌드박스를 통해 외국인 고용 규제완화, 협상형 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의 대체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입지-생산-확장’으로 이어지는 기업유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기반으로 한 새만금 개발의 실질적 완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만금 관련 주요 사업이 새 정부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 중 ‘성장’ 분야의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명확히 부합하는 만큼, 국정과제 최종 반영을 위해 행정력과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은 이제 선언적 비전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완성돼야 할 시점”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