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수계관리기금 전년 대비 순지출 규모 0.4%(20억원) 확대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팔당호 및 한강수중 내 방치 쓰레기 수거 등 상수원 안전관리 예산 집중 투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이정섭)는 5,134억원 규모의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재원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상생․협력정신에 입각하여 1999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다.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수원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환경 기반시설 구축 및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1,983억원을 투자한다.
팔당호, 한강 수중 내 방치쓰레기 수거․처리 등 상수원 안전관리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에 167억원을 투자한다.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정책인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에 1,156억원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호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707억원을 투자한다.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에 193억원을 투자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9년 설치된 이후, 2015년까지 5조 7,947억원을 조성(결산액 기준)하여 수도권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 투자되어 왔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TV, SNS 등)를 통해 제공하여 유역공동체 구성원인 주민들과의 소통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2017년도에도 수도권 지역의 젖줄인 한강수계 상수원관리 및 지자체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한강수계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