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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규제 개혁추진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공직자의 자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 11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14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인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를 초빙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강의를 맡은 이민창 교수는 강의 내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앞으로 투자유치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자칫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규제들부터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규제와 민생규제에 초점을 맞춰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단장하고, 11대 분야 35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비롯해 법제처 규제정비 38건, 필수조례 7건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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