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화성특례시, 기본사회 실현 위한 포럼 성황리 개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화성특례시의 기본사회 철학 제시

화성특례시, 화성기본사회 미지답 포럼 성황리 개최
AI시대, 화성특례시가 지방정부 대표로 기본사회의 길을 열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성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MARS2025 AI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AI 시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이번 포럼은 한국일보가 주관한 제24회차‘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포럼으로 화성 기본사회를 주제로 개최한 것이다. 

‘미지답 포럼’은 지방자치의 주요 현안을 조명하고 분권과 혁신의 해법을 찾는 정책 담론의 장으로, 화성특례시와의 공동 개최를 통해 화성 기본사회 준비 방향성을 모색하고 공론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포럼에서는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기본주거·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별 발표가 이어졌으며,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전문가 패널 토론과 우수 정책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졌으며, 학계, 언론,  정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겸비한 새로운 사회 모델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명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AI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와 삶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기후위기와 양극화가 사회적 연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중심은 기술보다 제도, 성장보다 안정, 이윤보다 기본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화성특례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민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사회 정책은 시민 삶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는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담론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성 강화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지방정부 주도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특히 분권 시대의 사회정책 방향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로서 큰 주목을 받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 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 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주요 내빈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 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에서 정균승 군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LH, 산업연구원과 산업․공간 융복합 연구협력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산업연구원(KIET)과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 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 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LH 토지주택연구원(LHRI)과 산업연구원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이어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산업입지 △지역전략산업 △기업생태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산업과 공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배진원 박사(산업연구원)가 ‘국내 산업 특구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정부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며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노사 대표들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용우 의원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꾸준히 발의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입법화에 실패하고 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전달하고,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전환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은 없었다.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이 2000년 234억 원에서 2023년 4,135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6개 기관 전체의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의 58%가 무임수송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노선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