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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약산~금일 연륙교 건설 사업 청신호 켜졌다!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쾌거


완도군의 숙원인 국도 27호선 완도 약산~금일 연륙교 신설 사업이 도로 분야 국가 계획인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3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와 국지도를 신설하거나 확장·개량하는 국가 계획으로지난 2023년부터 사전 검토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사업 대상지가 확정됐다.

완도 약산~금일 연륙교 사업은 완도와 고흥의 섬과 섬을 5개의 교량으로 잇는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건설의 1단계 구간이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는 총연장 L=27.4km, 총사업비 9,008억 원이 투입되며, 1단계 구간은 완도 약산에서 금일까지로 L=7.8km, 사업비 4,099억 원, 2단계 구간은 완도 금일에서 고흥 거금까지 L=19.6km, 사업비 4,909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SOC 건설 사업이다.

그동안 완도군은 완도~고흥 간 국도 승격 이후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전남도와의 협업을 통해 쉼 없이 달려와 1단계 구간이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등을 거쳐 종합 평가를 실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의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약산에서 금일을 잇는 연륙교가 조기에 준공되어 섬 주민 교통 기본권 확보 및 해양관광 활성화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완도 약산~금일 연륙교 건설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국토부기재부 관계자분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박지원손명수안도걸 국회의원님과의 면담 등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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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