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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울산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가

‘빈집정비 관련 재산세(비과세) 유권해석 변경’건의


  울산시는 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재정 신속집행 추진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 중앙과 지방의 역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철거비용 지원을 조건으로 주차장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유권해석 변경에 대해 건의했다.
  현재 빈집 정비사업은 공공용지 의무 활용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과 철거 이후 나대지가 되어 발생하는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인해 빈집 소유자의 동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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