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0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회),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와 함께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마련됐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B금융그룹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후원하고 홍보를 지원하며,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 대상 인사·노무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른 주요 사업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다. 현행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고용노동부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대체인력에게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추가 지원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1인 소상공인에게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용인의 출산급여 하한선인 24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천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9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240만 원을 지급하며, 소상공인 배우자의 출산 시에도 지원을 확대해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천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2022년 기준 약 41만 개로, 관내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대부분 1인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며, 임신·출산 시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 (인천 소상공인 업체 수) 2022년 410,110개 / (2022년 인천 전체 기업 수) 429,974개
유정복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준 KB금융그룹과 한국경제인협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협약은 민·관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지원사업이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아이() 플러스 집드림’,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등과 결합되어 저출생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시의 전년 동월 누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올해 5월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며, 6월부터 9월까지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9월 증가율은 8.3%로, 전국 평균 0.7%를 크게 상회했다. 적극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 개발과 함께 혼인 건수와 인구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천의 출생 관련 지표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