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자 24명 적발

불법행위자, 작년 대비(34명→24명) 70% 수준으로 감소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관)은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자 20명을 적발하여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4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산물 불법 채취가 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산림 내 흡연·화기소지자 4명에게는 총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올 가을 유난히 긴 폭염으로 송이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송이 등 임산물 불법 채취자가 지난해 31건에서 올해 4건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불법 산지전용 행위자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지를 훼손하여 농경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와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