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학교현장의 장애아동 및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의원연구단체인 부산역(‘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 위원장 성창용) 소속 의원 7명은 7.18.(목), “특수교육 및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교육현장에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애아동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이하 “장애아동”)은 부산지역의 경우 (’23년 기준) 초․중․고 단계 6,203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5,143명)에 비해 1,060명(20.6%) 증가했다. 전체학생 대비 비율은 (’13년)1.3%에서 (’23년)2.1%로 확대됐다. 배치유형별로 보면 △부산지역 15개 ‘특수학교’에 26.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49.5%, △‘일반학급’에 24.2%의 장애아동이 재학중이다.

통합교육의 기치 아래 전체 장애아동의 3/4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개별 아동 지원은 특수학교 재학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의) 특수교사 배치가 장애아동의 증가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초등’의 경우 지난 10년간 ‘(일반학교)특수학급의 장애아동’은 542명 증가했지만, 같은 시기 ‘특수교사’는 32명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반학교)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3년) 4.0명에서 (’23년)5.1명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간 장애아동의 교육참여 격차는 ‘방과후학교’에서도 확인된다.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의 경우 15개 모든 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운영중이만 △‘특수학급’의 경우는 개설 학교 수가 27.4%에 그친다(전체 특수학급 설치학교 471곳 중 129곳). 이에 따라 장애아동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특수학교 79.1%,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아동은 21.6%로 차이가 발생한다. 그 밖에 지원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조인력 규모도 특수학교와 일반학교간 큰 차이를 보여 확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는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해서도 해당 학부모들은 현 지원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난독증 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학생 수는 517명(경계선지능 368명, 난독증 149명)으로, 2년 전 259명(경계선지능 225명, 난독증 34명)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교육청 예산은 (’22년)2억8천만 원에서 (올해)8억5천만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으며, 심리검사 등 맞춤 지원, 학습․정서 지원을 위한 희망피움교사 양성․운영 등 각종 지원책을 운영중이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김형철 의원(연제구 제2선거구)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장애아동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특수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적극적․선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계선지능아동의 경우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평균지능 범주로 발전하지만 반대로 방치되면 지적장애 수준으로 퇴행하게 되는 만큼, 유․초등 단계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세심한 관심과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