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 관련 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 자연경관, 전통문화,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편익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상수 국회의원, 김종태 국회의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의 주최로 14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농어촌 자원의 공익적 가치와 효율적 관리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뜻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이 식량생산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 자연경관과 환경의 보존, 전통문화와 지역 공동체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연구위원은 “농업기반 관련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경우 이를 사업 타당성 평가 시 편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최진용 교수는“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용 수리시설은 홍수와 가뭄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논 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공공재로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후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원대학교 최중대 교수는 “농어촌의 수자원은 농업용수에서 나아가 생활, 환경 등을 포괄한 다목적 용수로 개념을 확대해야 하며,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해‘농업환경관리지구’를 지정, 오염이 지속되는 저수지와 유역을 수면관리자가 통합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상수 국회의원, 김종태 국회의원,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비롯해 정부와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학계의 전문가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