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부산대학교는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 최종 부결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 개정 무산에 따른 시정명령과 행정조치까지 운운하고 있다. 의대 정원 문제는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다. 증원은 자율이지만 거부는 징계란 말인가. 모순이다. 지역 소멸을 강조하며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정부 아닌가. 정부는 지역 대표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를 압박하고 있다. 무엇이 진심인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된 오늘, 의료 개혁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강경하고 분명한 태도는 두드러진 정책적 개혁안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 부산으로서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공백 해소는 간절하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라는 현 의료 시스템의 갈증 해소를 위한 의료 개혁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개혁이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그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부산대학교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은 현장의 우려가 담긴 결과다. 존중해야 한다.
의학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와 애초에 2천 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잘못된 정부의 행정 탓이다. 당장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과제가 산적함을 인정해야 한다. 증원 후 일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현장에서 나온 우려의 목소리를 짓밟는가.
부산대학교를 향한 교육부의 명령은 강압적인 굴복과 종속적 태도의 요구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대학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조성한 두려움의 분위기는 명백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불복으로 치부하는 과도한 대처이다. 자유도 존중도 지역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지 않았나. 정부는 스스로 내세운 기조를 무너뜨렸다.
교육부의 학생 모집 정지라는 초강수에 청년인구 50만 미만 부산시의 침묵은 더욱 두드러진다.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 우수 인재 인큐베이터이자 유학생 대표 관문, 지역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더 하는 학술의 장 부산대학교에게 던져진 학생 모집 정지라는 교육부의 입장 앞에 부산시는 어디 서 있는 것인가?
부산은 스스로 부산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부산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
부산과 부산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이다.
부산시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나.
부산시의원으로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부산대학교 교무회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응원한다.
부산시는 부산대학교에 가해진 강압적인 정부의 소통 방식과 교육부의 과도한 대응에 대해 명확히 유감을 표하고 현장의 우려를 담아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