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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선도형 스마트공장에 국비 138억 확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9개사 지원

- 중기부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전국 385개 중 69개 물량 확보
- 총 국비 138억원, 기업당 국비 2억원 지원
- 정부정책 발 빠른 대응으로 지난해 32개사 대비 2배 이상 늘어





경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20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고도화 단계) 구축지원 사업’에 도내 69개사의 지원이 확정되어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중소벤처기업부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고도화단계보급·확산사업

• 사업기간 : 2024(1년간)

• 정부지원 : 385개사국비 770억 기업당 국비 2억원 지원

• 사업내용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공정개선 솔루션

및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정부일반형(고도화 단계) : 중기부에서 385개 지원물량을 지역별로 배분

배분기준 ① '24년 시도별 정부일반형 신청 수 ② '24년 시도별 기초단계 자체지원 예산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에서 전국 385개사 중 69개사 물량을 확보하여, 경기도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많은 쾌거를 올렸다.

 

 중기부정부일반형(고도화배분결과 (전국 385) 

 

 

 

서울 5개사부산 10개사대구 9개사경북 26개사포항 1개사광주 10개사전남 55개사경기 73개사경기북부 16개사인천 13개사대전 4개사세종 1개사충남 25개사울산 6개사, 강원 4개사충북 21개사전북 35개사경남 69개사제주2개사



서울 5개사, 부산 10개사, 대구 9개사, 경북 26개사, 포항 1개사, 광주 10개사, 전남 55개사, 경기 73개사, 경기북부 16개사, 인천 13개사, 대전 4개사, 세종 1개사, 충남 25개사, 울산 6개사, 강원 4개사, 충북 21개사, 전북 35개사, 경남 69개사, 제주2개사

이 사업은 제조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방비 최대 4천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선도모델과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하고,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등은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신(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또 지자체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지원실적에 따라 고도화단계 국비도 차등 지원하겠다는 정부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 정책에 맞춰, 스마트공장 정부 공모사업 세부사업별로 다양한 협력체(컨소시엄)를 사전기획하여, 도내 기업이 국비 공모사업에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자체 지원하고자 급격한 세수 감소로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을 40% 증액하여 도비 63억 원을 확보했다.

* ‘23년 도비 45억원 ⟶ '24년 도비 63억원(40% 증액)

 
이는 정부의 고도화 위주 지원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영세 제조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이와 함께 정부정책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중기부 선도형 스마트공장(고도화 단계) 국비 지원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경남도의 전략적인 대응이다. 그 결과 지난해 32개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9개사의 국비 지원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전국 1,357개사가 신청하여 3.52: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남은 지역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지난해까지 평균 경쟁률 5:1이 넘었으나, 올해 경남도가 국비지원 고도화단계 물량을 대폭 확보함으로써 도내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2.6:1이라는 낮은 경쟁률 조건에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도는 지난 5년간 중기부 지원 선정기업에 대한 기업부담금 경감 위주로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처음으로 기초단계에 대한 지방비 자체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디지털 전환(DX)역량에 따라 우수, 보통, 취약 등 세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스마트공장 구축은 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라며, “더 많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단계별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제조혁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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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