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07개소 특별점검 결과 73개소, 86건 불법행위 확인
- 고발 및 수사 의뢰 15건, 업무정지 33건, 과태료 38건 조치
○ 공인중개사 가담 근본적 차단 위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시급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소재 공인중개사 A가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발생한 사실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A를 조회한 결과 ‘00마켓에서 보고 왔다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란 문구가 있어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 소재 공인중개사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C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규모 8억 원)의 중개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D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점검한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8건(보증금 규모 12억 원)을 추가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는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대한 수수료 500만 원을 받고 중개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참고1

 

   시구별 2차 점검결과


                                                                                                                        (단위 : , )

점검기관

점검대상

적발건수

(A=B+C)

행정처분

수사의뢰

(C)

중개사

소계(B)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합계

407

86

71

0

33

38

15

수원시

장안구

6

-

-

-

-

-

-

권선구

5

-

-

-

-

-

-

팔달구

3

2

2

-

1

1

-

영통구

14

-

-

-

-

-

-

용인시

처인구

8

4

2

-

2

-

2

기흥구

11

3

2

-

1

1

1

수지구

11

7

6

-

1

5

1

성남시

수정구

4

-

0

-

-

-

-

중원구

5

-

0

-

-

-

-

분당구

3

-

0

-

-

-

-

화성시

46

1

1

-

1

-

-

부천시

24

2

1

-

-

1

1

안산시

상록구

4

-

-

-

-

-

-

단원구

10

3

1

-

1

 

2

평택시

13

6

6

-

4

2

 

안양시

동안구

15

-

-

-

-

-

-

만안구

9

-

-

-

-

-

-

시흥시

8

2

2

-

2

-

-

김포시

5

5

5

-

1

4

-

광주시

9

4

3

-

2

1

1

광명시

3

2

1

-

-

1

1

하남시

27

6

3

-

-

3

3

군포시

4

-

-

-

-

-

-

오산시

12

1

1

-

-

1

-

이천시

8

1

1

-

-

1

-

안성시

3

-

-

-

-

-

-

의왕시

4

-

-

-

-

-

-

양평군

2

-

-

-

-

-

-

여주시

2

-

-

-

-

-

-

과천시

5

2

2

-

-

2

-

고양시

덕양구

6

2

2

-

-

2

-

일산동구

5

3

1

-

-

1

2

일산서구

2

2

1

-

-

1

1

남양주시

20

16

16

-

13

3

-

파주시

12

-

-

-

-

-

-

의정부시

24

8

8

-

1

7

-

양주시

16

-

-

-

 

 

-

구리시

9

3

3

-

2

1

-

포천시

7

-

-

-

-

-

-

동두천시

16

-

-

-

-

-

-

가평군

3

1

1

-

1

-

-

연천군

4

-

-

-

-

-

-


참고2

 

    주요 위반내용


점검결과

위반내용 및 처벌

적발건수

합계

 

87

수사의뢰

(15)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징역 1or 벌금 1천만원 이하) : 컨설팅업체 리베이트 수령, 무자본 갭투자 등

5

· 등록증 대여(징역 1or 벌금 1천만원 이하)

1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징역 1or 벌금 1천만원 이하)

2

· 중개 보수 및 실비 초과 수수 (징역 1or 벌금 1천만원 이하)

5

· 형법 제347(사기) (징역 10년 이하 or 벌금 2천만원 이하)

2

 

 

(33)

· 중개보수 초과 수수(6개월)

3

· 계약서 미보관(3개월)

3

· 계약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5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3개월)

3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2

· 보증보험 미갱신(1개월)

11

· 중개보조원 미신고(1개월)

5

·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1개월)

1

 

 

(39)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250만원)

11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500만원)

10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미게시(30만원)

5

·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 위반(50만원)

11

· 중개사무소 폐업미신고(20만원)

1

· 부동산거래의 해제 미신고(최대300만원)

1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보이지 않는 살인자 ‘대기오염’ 해결 머리맞대
충남도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6회 세계 푸른하늘의 날을 기념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정책적 관리 강화와 저감 전략’을 주제로 대기환경개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훈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단체, 기업,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발제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 오존을 생성하기도 하며, 대표적인 물질로는 벤젠, 톨루엔, 프로판, 부탄 및 헥산 등이 있다. 가정이나 세탁소, 주유소, 인쇄업 등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감축 속도는 더디고, 관리 사각지대도 존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민영 연구위원은 ‘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분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현황과 서울시의 배출 관리 정책 및 분석, 관리를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은 “2022년 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강원특별자치도 북해도 크루즈 시찰단, 도민과 함께 출발!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9월 6일(토) 속초항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북해도 크루즈 시찰단’ 발대식을 갖고 7일간의 항해에 나섰다고 밝혔다. - 이번 시찰단은 11만 톤급 대형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에 승선해 무로란, 삿포로, 쿠시로, 하코다테 등 주요 기항지를 방문하며 관광 활성화와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시찰단에는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본부장을 비롯해 엄윤순 도의회 농수위원장, 배상요 속초시 부시장 등 주요 인사와 언론사 기자단이 함께 했고, 특히 도민 크루즈 체험단 200명이 동행해 실제 여행 만족도와 개선점을 직접 확인한다. - 이번 크루즈에는 승객 2,315명과 선원 1,000여 명 등 총 3,315명이 탑승했으며, 이 가운데 강원도민은 300여 명이다. □ 당초 김진태 지사, 김시성 도의장 등 시찰단에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강릉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되면서 현장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참여하지 못했다. 대신 속초항에서 직접 시찰단을 환송하며, “잘 다녀오시고 크루즈 내에서 많이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향후 크루즈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당부했다. - 이어, “올해 속초를 기점으로 총 4회 대형 크루즈가 운항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