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시․군․구별 2차 점검결과

점검기관

점검대상

적발건수

(A=B+C)

행정처분

수사의뢰

(C)

중개사

소계(B)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합계

407

86

71

0

33

38

15

수원시

장안구

6

-

-

-

-

-

-

권선구

5

-

-

-

-

-

-

팔달구

3

2

2

-

1

1

-

영통구

14

-

-

-

-

-

-

용인시

처인구

8

4

2

-

2

-

2

기흥구

11

3

2

-

1

1

1

수지구

11

7

6

-

1

5

1

성남시

수정구

4

-

0

-

-

-

-

중원구

5

-

0

-

-

-

-

분당구

3

-

0

-

-

-

-

화성시

46

1

1

-

1

-

-

부천시

24

2

1

-

-

1

1

안산시

상록구

4

-

-

-

-

-

-

단원구

10

3

1

-

1

2

평택시

13

6

6

-

4

2

안양시

동안구

15

-

-

-

-

-

-

만안구

9

-

-

-

-

-

-

시흥시

8

2

2

-

2

-

-

김포시

5

5

5

-

1

4

-

광주시

9

4

3

-

2

1

1

광명시

3

2

1

-

-

1

1

하남시

27

6

3

-

-

3

3

군포시

4

-

-

-

-

-

-

오산시

12

1

1

-

-

1

-

이천시

8

1

1

-

-

1

-

안성시

3

-

-

-

-

-

-

의왕시

4

-

-

-

-

-

-

양평군

2

-

-

-

-

-

-

여주시

2

-

-

-

-

-

-

과천시

5

2

2

-

-

2

-

고양시

덕양구

6

2

2

-

-

2

-

일산동구

5

3

1

-

-

1

2

일산서구

2

2

1

-

-

1

1

남양주시

20

16

16

-

13

3

-

파주시

12

-

-

-

-

-

-

의정부시

24

8

8

-

1

7

-

양주시

16

-

-

-

-

구리시

9

3

3

-

2

1

-

포천시

7

-

-

-

-

-

-

동두천시

16

-

-

-

-

-

-

가평군

3

1

1

-

1

-

-

연천군

4

-

-

-

-

-

-

참고2

    주요 위반내용

점검결과

위반내용 및 처벌

적발건수

합계

87

수사의뢰

(15)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컨설팅업체 리베이트 수령, 무자본 갭투자 등

5

· 등록증 대여(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1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2

· 중개 보수 및 실비 초과 수수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5

· 형법 제347조(사기) (징역 10년 이하 or 벌금 2천만원 이하)

2

행

정

처

분

업

무

정

지

(33)

· 중개보수 초과 수수(6개월)

3

· 계약서 미보관(3개월)

3

· 계약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5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3개월)

3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2

· 보증보험 미갱신(1개월)

11

· 중개보조원 미신고(1개월)

5

·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1개월)

1

과

태

료

(39)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250만원)

11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500만원)

10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미게시(30만원)

5

·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 위반(50만원)

11

· 중개사무소 폐업미신고(20만원)

1

· 부동산거래의 해제 미신고(최대300만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