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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도 건의-

김 지사, “지방시대, 중앙권한 과감한 이전” 피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제1차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정부 지방시대에 걸맞는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전과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선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5수석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지방시대 추진전략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정부의 보고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록 지사는 “새정부의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이 실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의 권한을 지금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지방에 이전해야 한다”며 “사실상 지방행정 업무를 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이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최적지인 전남․광주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기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전남․광주 향후 입지 조건의 강점으로 ▲광주 인공지능 사업과 연계한 생태계 구축 ▲전남에 구축 추진 중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통한 미세기술 확보 ▲풍부한 산업용수와 초고압 전력망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를 성공시킬 핵심 기업과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제학교 설립, 농어촌특별전형에 준한 대학 입학 특례 제공 등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립의과대학 설치 ▲1999년도에 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500억 원 사업에서 3천5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의 시급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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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