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30일 도청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농촌 인력난의 실효성 있는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정연상 농정국장을 비롯해 시·군 농업인력 담당과장과 농협경남지역본부 농촌지원단장, 농업인단체 대표 및 경남연구원 이문호 연구위원 등 총 23명이 참석하여, 2022년 인력수급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시·군 특수시책 발표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토의 시간과 경남의 농림어업분야 고용현황을 분석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2022년 인력수급 대응 방안으로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앞서,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 중개 25만4,000여 명, 농촌일손돕기 4만2,000여 명, 대학생농촌인력지원단 1,000여 명 등 올해 약 29만여 명의 공공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인력수급 지원 상황실 운영 등 모니터링 강화 ▲ 내국인 노동자 공급 활성화 ▲ 외국인계절근로자 공급 추진 ▲ 마늘·양파 등 생산 전(全) 과정 기계화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우선 인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창녕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4개 군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하여 인력 부족, 임금 상승 등 현장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포착·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국인 노동자 공급 활성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기존 15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그간 공적 인력공급 기관이 없었던 3개 시·군(사천·거제·함안)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하고, 인력수요 집중 시기 도래 전 품목·지역별로 일손돕기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적소(봄철 5~6월, 가을철 10~11월)에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농촌인력지원단 확대 운영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힘을 보탠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공급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4개 군(의령·창녕·함양·거창)에서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106가구 397명을 배정받았으며, 실제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의령군에서는 공공계절근로 파견사업자운영 방식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운영하여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농촌의 직접적인 인력 공급 외에 마늘·양파 등 생산 전(全) 과정 기계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도 추진한다.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품목이지만 지난해 인력수급에 가장 취약했던 마늘·양파 수확은 기계화 작업 시 관행농법 대비 노동력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이에 올해는 마늘·양파 주산지인 창녕군과 함양군에서 주산지 일관기계화 국비사업으로 66억 원을 투입하여 장기 임대 농기계(파종·정식기, 수확기 등)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및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 농작업 간소화 및 기계화 기반조성을 위한 양파·마늘 생산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밭농업 기계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다가오는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농가가 농업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군·농협·농업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농번기 인력 확보에최선을 다하고, 대책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성 있는 대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책협의회
- 구성 : ‘21. 10. 22.(1차 협의회 개최 '21. 10. 27.)
- 기능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등
- 위원 : 26명(도 : 농정국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 시·군 : 농업인력 담당과장 / 농협 경남지역본부 : 농촌지원단장 / 농업인단체 : (사)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사)한국여성농업인경상남도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 각 대표
▶ ‘22년 인력중개센터(도농인력중개서비스(www.agriwork.kr))
- 국·도·시군비 지원(14개 시군, 17개소) : 창원(1)·진주(1)·사천(1)·김해(1)·밀양(1)·거제(1)·의령(1)·함안(1)·창녕(1)·고성(1)·하동(2)·함양(1)·거창(1)·합천(3)
- 군비 100% 지원(1개소) : 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