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총 3,512호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청년 등 4,776명에 47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와 시군, 경남개발공사·LH 및 유관기관 등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진행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취약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2021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경남도정 최초 수립한 ‘경남 맞춤형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자체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취약청년 집중 지원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강화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
우선 청년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10호, 빈집활용 임대주택 25호, 청년·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 2,189호 등 기존주택을 활용한 2,894호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618호를 합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3,51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남개발공사·LH와 협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2개 지구(고성 서외, 진주 옥봉) 560호가 준공될 계획이다. 올해 7개 지구가 공사 중에 있거나 착공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서부경남청년의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주 혁신도시 내 공공부지에 양질의 맞춤형 청년주택 20호의 공급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사업은 진주 강남동 청년머뭄사업 등 올해 8개 지구 394호를 대상으로 경남개발공사·LH 등과 적극 협의를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지원주택, 인구정책공모사업인 빈집활용주택 등은 올해 첫 결실을 맺게 된다. 이 밖에 도내 오피스텔 28호를 매입하여 지원하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지원주택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2.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취약청년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강화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세대주 청년 1,500여 명에게 10개월간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1억 원 이하 주택 청년 입주자 156명에 대해 임차보증금 이자(4천만 원 한도, 3%)를 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1억 원 이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하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3. 자체 주거실태조사와 주거취약청년 집중 지원]
올해는 도정 최초 실시하는 자체 주거실태조사(경남연구원 수행)를 통해 도내 지역별(도시·농촌 등)·시군별·계층별 주거수요를 분석하여 향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특히,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주거지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수요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4.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강화]
올해는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운영 중인 제3기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에 주거분과를 신설하고 팀별 정기 토론모임을 통해 청년주거 사업별 청년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정보 전달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을 연내 구축하여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금융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경남도 주거정책 홍보 및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
이 밖에도 경남도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고 청년수요 및 시장상황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에 나선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청년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2년 시범사업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 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호텔‧상가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가능
또한, 도심 내 유휴공공시설을 청년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기숙사로 공급하여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여성 1인 가구 등 수요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안심주택 조성방안을 강구하는 등 촘촘한 주거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빈곤 문제 및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인 사회주택의 필요성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재원확보 방안 구체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발굴·육성 방안 등 경남형 사회주택 추진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강화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여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0년 청년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5개년 주거지원방안 등에 따른 공급계획인 2,905호 보다 647호 많은 3,552호를 공급(준공)했다.
유형별로는 거북이집 1·2호 등 기존 주택을 새단장(리모델링)하여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2,583호, 건설하여 신규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969호 공급되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지난해는 각종 시범사업으로 청년주거의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는 청년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향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도내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년인구 유출 감소 정책과 연계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청년주거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