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회의는 수에즈운하 선박 사고 이후 급등하고 있는 해상운임과 선복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ㅇ 관계부처,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계약 확대, 상생형 물류 확산 등 수출입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음 

주요 논의사항

최근 수출입물류 동향과 향후전망 

□ 최근 수에즈운하 선박 사고가 빠르게 수습되었음에도 선박 출항이 순연되고, 해외 항만의 물류적체가 발생하면서 주요항로 중심으로 지속적인 운임 상승과 함께 선복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 SCFI : 상하이항 물동량 이동현황으로 세계 해상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SCFI : (’20.1월) 1,023 →  (’20.12월 )2,641 → (’21.3월) 2,628 → (’21.4월) 2,762]

 ㅇ 해양진흥공사‧한국항공협회는 금년 연말까지도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세계 물동량은 늘어나지만, 선박, 항공기 공급량은 이에 미치지 못해 높은 운임과 선적 공간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해상)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대비 +5.7% > 선복공급 +3.9% 증가(클락슨)

       (항공) 항공화물 물동량은 전년대비 +13.1%, 운임 5% 상승 전망(국제항공운송협회)

정부의 대응방안

□ 정부는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선, 화주, 물류 기업들과 협조를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함  

 ㅇ 그간 정부는 미주‧유럽‧동남아 주요항로에 25척의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선복 우선 배정 및 운임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20.12월~)를 통해 기업애로 접수‧처리 등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음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관계부처‧기관,국적선사 구성)에 접수된 406여건에 대한 애로는 운임지원 140건(34.5%), 선박공급 확대 136건(33.5%), 컨테이너 확보 33건(8.1%) 順

                                                 < 수출입물류 민관합동 지원 내용 >         

□ 앞으로도 선복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미주항로 매월 2척을 투입하고, 유럽·동남아 주요항로에 대해서도 물류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며

    * (유럽항로) 4.26일 1척 기투입, (미주항로) 4.30일 1척 / 5.9일 1척, 20일 1척 투입 예정

 ㅇ 중소화주에 매주 제공 중인 미주항로 350TEU* 선복량을 금년말까지 시행하고, 유럽항로**도 5월부터 매주 50TEU를 제공하기로 함 

    * TEU(Twenty-feet Equivalent Unit) :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 (운항경로) 부산-로테르담-함부르크-앤트워프, (신청) 고비즈코리아

 ㅇ 또한, 중소ㆍ중견화주에 대한 운임 지원예산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경과와 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  

□ 특히, 정부는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 애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적선사 및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① 중소화주의 물류 애로 최소화를 위해 운임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② 일방적 계약파기, 운임 미공표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사례를 조사할 계획

    * 불공정거래 유형 및 신고절차 등을 안내ㆍ배포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후 불공정거래 행위 인정 시 해운법에 따라 처벌(사업정지, 벌금, 과태료 등)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 발족

□ 이날, 정부는 수출입물류 관련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기업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발족함

 ㅇ 협의체는 송상화 인천대학교 물류대학원 교수와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공동의장으로 선임하여, 수출입물류 현안에 대한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또한, ①장기계약 확대, ②불공정거래 방지 목적의 상생형 표준 거래계약서 도입, ③CIF로의 거래조건 전환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① 운임 급변동에 대한 Risk-Sharing이 가능한 중장기 운송계약 확대 필요성을 홍보하고,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물류업계(포워더) 역할 강화 등 제도과제 검토  

  ② 선, 화주 및 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표준 거래 계약서 마련 및 표준거래 계약서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 검토 

  ③ 수출계약을 CIF(운임보험료 포함 거래조건) 조건으로 전환시 운임 비용 절감 및 물류 경쟁력 강화 효과 검토, 리스크 관리 방안 등 검토

□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금번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물류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ㅇ “최근 지속되는 해상 운임 급등과 선복 부족으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운임지원 및 선복 배정 확대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며   

 ㅇ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뜻을 모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붙임 :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 회의 개요

 □ 개최 배경

 ㅇ 최근 수출입 물류 동향 공유 및 높은 운임 지속에 따른 물류 주체별(화주, 선사, 항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등 추진 방향 논의 

 □ 회의 개요

 ㅇ 일시 : ’21. 4. 27(화), 14:00 ~ 15:00

 ㅇ 장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ㅇ 참석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  (※대면 및 화상회의 병행)

   - (정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 관세청 담당 국장

   - (민간)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항공협회, 물류전문가, 수출기업, HMM/고려해운, 포워딩 업체, 대한항공

 □ 논의사항(안)

 ㅇ 정부 지원 사항 공유 및 관련 대책 논의(관계부처, 센터) 

 ㅇ 상생협의체 운영계획(안)(산업부) 

 ㅇ 수출입물류 동향 및 물류 주체별 애로사항(관련기관) 

   * 무역협회(화주), 포워딩업체(물류), 해운협회(해운)

 □ 진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