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현안 해결과 고용창출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은 2021년 본예산(10조 1,665억 원) 대비 1.03% 증액된 10조 2,715억 원이며, 이를 통해 9,005개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사업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922억 원) 공동‧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장소에서 재활용 불가품목 사전선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계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원순환도우미 8,000명을 배치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관리, 56억 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수색, 소독, 서식밀도 조사 등을 위한 현장인력 405명을 확충한다.
○ (미세먼지 불법 배출감시원, 16억 원) 생활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등 불법소각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주말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감시단 200명을 추가로 뽑는다.
○ (국립공원지킴이, 28억 원) 국립공원 탐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역수칙 실천 안내‧계도 등 탐방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지킴이 2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 (5대강 환경지킴이, 28억 원) 수질오염원 하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장마철 전후 주요 하천의 방치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5대강 환경지킴이를 200명 추가로 채용한다.
□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경정예산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대응하면서도 분리배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환경현안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라면서
○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함을 물론, 꼼꼼한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1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편성(증액) 내역. 끝.
붙임 | | 2021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사업별 편성(증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증액 | 주요내용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104,960 | |
환경지킴이 | 국립공원 지킴이 | 2,800 | ∙ 국립공원지킴이 200명 |
5대강지킴이 | 2,800 | ∙ 5대강지킴이 200명 | |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 92,160 | ∙ 자원관리도우미 8,000명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 1,600 | ∙ 민간감시단 200명 |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 ASF 대응 및 지원 | 5,600 | ∙ 수색, 소독, 서식밀도조사 등 ASF 대응 405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