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31개 대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16% 감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도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총 27만 7,696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오염물질 7종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이는 전년(2018년) 배출량 33만 46톤보다 15.9%인 5만 2,350톤이 감소한 결과다.

※ (´15년) 40만 3,537톤 → (´16년) 40만 1,677톤 → (´17년) 36만 1,459톤 → (´18년) 33만 46톤 → (´19년) 27만 7,696톤

< 최근 5년간(`15~`1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감축률 15.9%는 전년 감축률 8.7%* 대비 7.2%p 상승한 수치며, 2019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노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결과로 분석된다.

* `18년 TMS 사업장의 배출량이 `17년 대비 8.7% 감소

□ 대기오염물질별, 업종별, 시도별 상세한 배출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

□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총배출량 27만 7,696톤) 중에서 질소산화물 19만 4,795톤(70%) > 황산화물 7만 4,200톤(27%) > 먼지 5,767톤(2%) > 일산화탄소 2,327톤(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최근 5년간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 2019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40만 892톤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 (´15년) 40만 892톤 → (´16년) 39만 8,992톤 → (´17년) 35만 8,313톤 → (´18년) 32만 6,731톤 → (´19년) 27만 4,762톤

<② 업종별 배출량 >

□ 업종별 배출량은 발전업 11만 2,218톤(40%) > 시멘트제조업 6만 3,587톤(23%) > 제철제강업 5만 7,871톤(21%) > 석유화학제품업 2만 6,933톤(10%) 순으로 나타났다.

○ 전년(2018년) 대비 저감량으로 보면 발전업 △33,249톤 > 석유화학제품업 △8,367톤 > 제철제강업 △5,512톤 > 시멘트 제조업 △3,517톤 순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줄었다.

○ 특히, 발전업의 경우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으로 2019년 배출량이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 (´15년) 21만 8,226톤 → (´16년) 20만 7,873톤 → (´17년) 16만 8,167톤 → (´18년) 14만 5,467톤 → (´19년) 11만 2,218톤

<③ 시도별 배출량 >

□ 시도별 배출량은 충청남도 5만 8,775톤(21%) > 강원도 4만 9,368톤(18%) > 전라남도 4만 155톤(14%) > 경상남도 2만 5,427톤(9%) > 충청북도 2만 2,867톤(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대형 제철제강시설과 발전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충남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시멘트제조업이 밀집한 강원도가 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631개 굴뚝 자동측정기기설치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9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www.me.go.kr),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공개(cleansys.or.kr) 누리집에서 5월 6일 공개된다.

※ 5월 공개되는 ‘19년 배출량은 잠정치이며, 최종 배출량을 6월에 확정 예정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4.3 시행)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굴뚝별 배출농도 실시간 측정값(30분 평균치)도 공개하고 있다.

□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대형사업장과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기간(`19.12~`20.3)동안 98개 사업장에서 초미세먼지 30%를 감축(△2,766톤)한 바 있다.

○ 협약 사업장 중 미세먼지 저감 성과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배출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또한, 환경시설 투자여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이 오염물질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19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 과거년도와의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3.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s) 개요.4. 공개 인터넷 누리집.5. 질의응답. 끝.

붙임 1

2019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시·도별 오염물질별 배출량 (단위 : kg/yr)

구분	합계	먼지	SOx	NOx	HCl	HF	NH3	CO
합계	277,695,561	5,766,768	74,199,875	194,795,345	601,022	1,444	3,919	2,327,188
충남	58,775,426	1,774,373	27,662,040	29,086,346	99,913		661	152,093
강원	49,368,093	922,763	3,286,097	45,115,196	16,055			27,982
전남	40,154,572	697,645	12,823,549	26,243,288	16,729	683	14	372,664
경남	25,427,130	647,355	11,901,465	12,643,305	29,894			205,111
충북	22,867,054	302,682	123,306	22,203,005	94,245			143,816
경북	21,825,254	366,208	5,139,612	16,248,887	18,045		179	52,323
울산	17,646,931	225,799	4,105,774	13,068,775	39,533	761	3,065	203,224
경기	15,669,154	102,617	2,278,722	12,684,387	120,639			482,789
인천	13,159,224	385,560	5,168,275	7,452,734	9,946			142,709
전북	5,743,855	201,452	938,000	4,341,457	78,671			184,275
제주	2,377,944	41,924	281,093	2,020,092	3,881			30,954
부산	1,657,875	32,964	228,130	1,336,007	20,043			40,731
대구	1,449,985	43,196	183,977	1,064,339	13,346			145,127
세종	568,958	5,392	11,313	477,919	6,819			67,515
대전	497,463	8,829	60,293	367,344	23,038			37,959
서울	430,234	6,084	746	389,124	7,434			26,846
광주	76,409	1,925	7,483	53,140	2,791			11,070

□ 시·도별 업종별 배출량

(단위 : ton/yr)

구분	합계	발전업	시멘트 제조업	제철 제강업	석유화학제품업	기타
합계	277,696	112,218	63,587	57,871	26,933	17,085
충남	58,776	34,133		17,842	5,610	1,191
강원	49,368	8,296	40,950	19		103
전남	40,155	10,506	1,250	19,432	8,150	817
경남	25,427	24,463		33		931
충북	22,867	382	21,360	77		1,048
경북	21,825	1,959	10	17,776	622	1,458
울산	17,647	3,046	17	2,277	11,389	918
경기	15,669	9,868			105	5,696
인천	13,159	11,306		357	711	785
전북	5,743	2,960		39	346	2,398
제주	2,378	2,302				76
부산	1,658	1,502		19		137
대구	1,450	962				488
세종	569	289				280
대전	497	127				370
서울	430	117				313
광주	76					76

붙임 2

과거년도와의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6～´19년)

(단위 : ton/yr, 개소)

역	’19년		’18년		’17년		’16년		증감(‘18년 대비)
역	배출량	사업장	배출량	사업장	배출량	사업장	배출량	사업장	배출량	사업장
전국	277,696	631	330,046	626	361,459	635	401,677	573	△52,352	5
충남	58,775	59	75,825	59	87,135	61	108,708	57	△17,050	0
강원	49,368	26	52,810	26	55,409	26	52,219	21	△3,442	0
전남	40,155	59	48,370	57	50,411	58	49,063	56	△8,215	2
경남	25,427	54	36,078	54	46,447	55	58,895	54	△10,651	0
충북	22,867	32	25,572	31	31,174	31	32,107	29	△2,705	1
경북	21,825	50	22,218	48	19,275	49	19,112	43	△393	2
울산	17,647	50	22,207	51	22,084	51	27,240	49	△4,560	△1
경기	15,669	155	17,523	152	16,910	152	19,791	129	△1,854	3
인천	13,159	37	14,795	40	15,600	41	16,707	39	△1,636	△3
전북	5,744	34	6,325	33	7,685	33	8,357	31	△581	1
제주	2,378	7	2,526	6	2,653	6	2,382	6	△148	1
부산	1,658	17	2,222	18	1,755	18	1,586	16	△564	△1
대구	1,450	10	1,630	10	2,796	10	3,332	10	△180	0
대전	497	6	709	6	866	6	1,010	5	△212	0
세종	569	8	670	8	632	8	551	7	△101	0
서울	430	24	495	24	553	26	504	17	△65	0
광주	76	3	72	3	73	4	113	4	4	0

○시․도별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6~´19년)

(단위 : ton/yr)

시․도	합계(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19년	`18년	`17년	`16년	증감 (`18년 대비)
전국	274,762	326,731	358,313	398,992	△41,969
					(△13%)
충남	58,523	75,581	86,899	108,370	△17,058
					(△23%)
강원	49,324	52,760	55,348	52,170	△3,436
					(△7%)
전남	39,764	47,553	49,686	48,610	△7,789
					(△16%)
경남	25,192	35,865	46,265	58,745	△10,673
					(△30%)
충북	22,629	25,319	30,946	31,893	△2,690
					(△11%)
경북	21,755	22,165	19,210	19,054	△410
					(△2%)
울산	17,400	21,983	21,835	27,070	△4,583
					(△21%)
경기	15,066	16,920	16,360	19,299	△1,854
					(△11%)
인천	13,007	14,644	15,435	16,550	△1,637
					(△11%)
전북	5,481	6,069	7,431	8,142	△588
					(△10%)
제주	2,343	2,498	2,627	2,348	△155
					(△6%)
부산	1,597	2,148	1,703	1,535	△551
					(△26%)
대구	1,292	1,452	2,603	3,180	△160
					(△11%)
대전	436	643	817	962	△207
					(△32%)
세종	495	616	578	515	△121
					(△20%)
서울	396	454	509	452	△58
					(△13%)
광주	63	60	62	96	3
					(4%)

□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6~´19년)

(단위 : ton/yr)

구분	연도	계	먼지	SOx	NOx	HCl	HF	NH3	CO
합계	2019	277,696	5,767	74,200	194,795	601	1	4	2,327
	2018	330,046	6,438	98,110	222,183	559	0.9	3	2,752
	2017	361,459	6,533	109,339	242,441	512	0.6	2	2,631
	2016	401,677	6,926	120,820	271,246	410	0.1	2	2,273
발전업	2019	112,218	2,598	40,739	68,324	217			340
	2018	145,467	3,153	56,604	85,209	162			339
	2017	168,167	3,317	65,905	98,514	128			303
	2016	207,873	3,382	75,485	128,557	93			356
시멘트 제조업	2019	63,587	991		62,546	50
	2018	67,104	1,092		65,962	50
	2017	77,714	1,178		76,491	45
	2016	76,585	1,265		75,300	20
제철․제강업	2019	57,872	1,357	25,074	31,434	7			1
	2018	63,384	1,380	27,249	34,745	8			2
	2017	59,127	1,193	26,378	31,539	11			5
	2016	58,951	1,344	25,795	31,803	7			2
석유․화학 제품업	2019	26,932	456	6,441	19,569	12	1	4	449
	2018	35,299	428	11,578	22,345	10	0.9	3	934
	2017	36,574	412	13,442	21,915	3	0.6	2	800
	2016	35,485	468	14,047	20,508	3	0.1	2	457
기타	2019	17,086	365	1,946	12,923	315			1,537
	2018	18,791	384	2,679	13,921	329			1,478
	2017	19,877	433	3,614	13,982	324			1,524
	2016	22,783	467	5,493	15,078	287			1,458

붙임 3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s) 개요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24시간 상시 관리

○ 행정기관은 대기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 등에 활용하고,

○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유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방지시설 운전조건 개선 등 자율적 환경관리에 활용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 현황('19년)

사업장 수	굴뚝 수
631개소	1,738 개소

Ⅱ

추진체계

□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

Ⅲ

부착대상 및 측정항목

□ 부착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일정용량* 이상의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5항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배출시설별 용량 기준으로 24개 제조시설 59개 배출시설로 분류)

〈부착대상(예 시)〉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 (소각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사업장폐기물), 1톤(생활폐기물) 이상인 시설 등

○ (석유제품 제조시설)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시멘트 제조시설) 소성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전기로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고무제품 제조시설 등

○ (대기관리권역법) 총량관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총량관리사업장의 모든 배출구에 TMS 부착 원칙
* 단, 물리적 특성 및 감축 실효성 등을 고려, TMS 부착 제외 배출구 기준 마련
[ TMS 부착 제외 배출구 기준 ]

1)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
2)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시설
3)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시설(먼지·황산화물만 적용)
4)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5)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먼지만 적용)
6) (신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배출구(직전 연도 기준 NOx 3톤, SOx 3톤, TSP 0.15톤 이하)
※ 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TMS 부착대상 시설인 경우 면제 적용 제외

정항목 : 7개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및 3개 보정항목(온도, 산소, 유량)

붙임 4

공개 인터넷 누리집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공개 홈페이지(cleansys.or.kr)

붙임 5

질의응답

1.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체 사업장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2016년도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CAPSS)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 사업장(1~5종)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량 합계 기준- 2016 CAPSS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배출량 합계 : 823,336톤- 2019 TMS사업장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배출량 합계 : 274,967톤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배출량이 많은 경우 벌칙이 있는지?

○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됨

○ 또한,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기본배출부과금이 부과됨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