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은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매년 700억원이 넘는 현금지급을 해주고 있는 출연기관들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 부산시 의지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강력한 통폐합 추진을 요구하였다.
문 의원은 연초 오거돈 시장의 강력한 공공기관 혁신의지에 대한 찬사를 보내며, 부족한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에 동의하면서 진행상황을 지켜보다가 최근 잇따른 통폐합 의지를 흐리게 하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부산시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재정의 군살을 빼고자 유사·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고, 이번 민선7기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문 의원도 기대했지만, 결국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이 아니냐며, 부산시의 신뢰성 없는 행정을 나무랐다.
무엇보다도 시장이 내걸었던 공약사항을 지키려면 향후 3년간 막대한 재정투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2020년 2조 2천억원, 2021년 2조 2천억원, 2022년 1조 9천억원 등 내년부터 최소 3년간은 조원대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므로 부산시는 허리춤을 부여잡아야 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은 어느 사안보다도 먼저 서둘러야 하는 것인데, 통합대상에 대해 명칭을 바꾸거나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거나 하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려놓았던 것이다.
문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유사·중복 및 정체성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적극적 통폐합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래야만 시장의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덜고, 구조조정으로 기관의 혁신도 되면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공공기관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의지를 보여 달라면서 3가지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폐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철저하게 기관의 정체성 및 경제성 분석으로 통폐합 이후 잡음이 없도록 준비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둘째, 통폐합으로 고용불안과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에 노출될 해당 기관의 직원들에게 동요가 없도록 통폐합의 기준 매뉴얼을 작성해서 서로 공유하도록 요구하였다. 셋째, 통폐합으로 얻어질 재정적 이익을 분배 또는 투자할 사업을 명시하고, 합리적인 재투자인지를 검증받도록 하였다.
끝으로 문 의원은 시장에게 과감한 결단으로 묵은 때를 벗겨내 줄 것으로 요청했고, 당초 안 대로 잡았던 공공기관 통폐합을 꼭 추진하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