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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인권정책·민원처리 시스템’ 배워갑니다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무원단, 광주시 방문
- 인권행정 추진사례·민원처리시스템 등 벤치마킹



○ 광주광역시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무원단이 광주시의 인권행정 및 인권정책 사례와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처리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4일 광주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무원단은 장관급인 무카마디예브 울루그베크 국민권리보호 및 민원처리담당 제1부 고문을 비롯해 대통령 보좌관실 고위공무원 3명, 법무부 부서장 1명,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직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 이번 방문은 시민 인권증진과 권익보호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선진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광주시 인권정책 추진과정과 사례, 민원사무 접수와 처리 절차, 생활‧고충민원 접수 시 시민이 만족하는 처리방법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 방문단은 먼저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면담하고 이어 광주인권도시의 역사적 배경인 5·18민주화운동의 나눔·연대정신 국내외 활동 사례, 인권헌장과 인권지표,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제,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인권행정 추진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또 광주시의 민원처리 접수처리 현황과 처리절차, 우수사례로 꼽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120빛고을콜센터 및 원스톱 고충민원처리센터 운영,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등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 이 자리에서 무카마디예브 울루그베크 고문은 “민원접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민을 위한 민원처리 온·오프라인 시스템과 민선7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한 1800건 민원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는 민원정책 등을 살펴보며 많은 점을 배웠다”며 “우즈베키스탄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투르군버이 부와예브 대통령 보좌관실 부서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해당 기관 등에 권고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인권옴부즈맨 제도의 운영이 놀라웠다”며 “인권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 같다”고 말했다.

○ 정종제 행정부시장은“광주시 인권정책과 민원처리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광주시까지 방문해 주신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이번 방문 결과가 우즈베키스탄의 인권과 시민권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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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도로 투자평가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9일(화) 도로 SOC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지속적인 도로 건설사업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및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총괄 및 운영을 맡으며, 한국교통연구원·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등이 함께한다.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지역 균형발전 △교통수요 △사회적 편익 △제도개선 등 4개 분과가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분과별 성과발표, 총회 개최, 도로·교통·정책분야 학술 활동 등을 통해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SOC 사업의 투자평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사회‧기술적 여건을 반영해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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