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업무가 급증하면서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난폭 복지민원’의 칼부림 난동부터 폭행·폭언·협박 등 각종 폭력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13일 양산시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A(37·남)씨로부터 칼(약40cm)로 신변을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알콜의존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복지담당공무원 B(28·여)과 통화에서 “주민센터 2층 헬스장을 왜 자기한테 설명해주지 않았냐”며 욕설과 함께 “칼로 다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후 전화를 끊고, 15분 후에 실제로 찾아와 식칼을 꺼내들고 “방금 나랑 통화한 사람 나오라”며 사무실 안쪽까지 칼을 들고 진입하여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칼로 위협 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한 손에는 맥주 캔을 들고 있는 등 음주 만취상태로, 사무실 내부까지 진입하여 칼부림 난동이 이어졌고, 여러 직원들이 의자 등을 이용해 저항하자 스스로 물러서며 밖으로 향하면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되어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이번사건으로 복지담당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신변에는 피해가 없었으나,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A씨는 평소에도 잦은 만취상태로 폭언, 협박을 일삼아 왔으며 사소한 일로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난폭민원’으로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타지역에서 복지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 중지 및 수급비 축소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으로 부터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인화물질을 이용한 방화 협박을 비롯하여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해 많은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산시 복지담당 관계자는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기점으로 복지수요가 급증했고, 민원인들도 복지사업 자체를 도움을 받는 ‘시혜’가 아닌 마땅히 누려야 할 일종의 ‘권리’로 받아들이면서 과도한 요구나 폭언,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복지담당 공무원의 70% 이상은 이러한 난폭민원을 경험해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신변에 위협을 받은 담당 공무원에 즉시 통화위로와 동시에 삼성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원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의 신변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직원 신변위협 및 폭력성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