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8일, 민선7기 비전인 ‘밀양르네상스 시대 구현’을 위해 규제쟁송사례연구반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규제쟁송사례연구반은 수준 높은 행정처분을 위해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는 박일호 밀양시장의 권유로 공무원 36명이 모여 스스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학습모임이다.
지난해 1월, 12명으로 발족하여 자발적인 증원으로 현재 36명이 매월 1회씩 정기 활동을 이어오면서 이번에 18회째를 맞았다.
매회 마다 연구원들이 자신이 겪었던 사례를 발표과제로 정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쟁송 주요사례 중점연구, 쟁송대응 전략 토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등 주제를 바꿔가면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쟁송주요사례 중점연구로 김상곤 연구원이 ‘사유지 도로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하여 유형분석과 대응 노하우를 공유했다. 과제를 발표하는 중에 다른 연구원들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 항공사진을 확인하며 관리 주체와 부당이득의 내용에 대해 열띤 토의를 했다.
안현주 연구원은 쟁송대응전력 토의과제로 ‘고발사건 항고 재기수사명령 사례’를 발표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과정과 재기수사명령을 받았던 경험을 성공사례로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업무추진 과제로 정진희 연구원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밀양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보고대회에서 규제개혁으로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들었던 과제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열성적인 토론과 학습으로 의문을 제시하는 것을 보니, 밀양 르네상스 시대 구현이 앞당겨 질 것 같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