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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도, 봄 축제 안전관리 강화한다

- 12일, 간부회의에 중앙부처 등에서 파견 나온 3명의 협력관도 참여
- 한 대행, “봄 축제 안전관리와 STX 조선해양과 성동조선 관련 고용
안정 강화”


한경호 권한대행은 12일 간부회의에서 봄 축제 안전관리, STX 조선해양과 성동조선 관련 고용안정 강화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 

한 대행은 먼저 “봄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축제를 주관하는 시·군에서 1차적으로 점검하겠지만, 대형 축제에 대해서는 도의 담당부서와 감사관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을 점검하라. 4월 개통하는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안전도 특별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경남도에는 3월 17일 원동매화축제를 시작으로 진해군항제, 화개장터 벚꽃축제, 창원진동미더덕 축제,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 황매산철쭉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등 5월까지 전국적 명성을 가진 20개 유명 축제가 연이어 열린다. 

오는 4월 13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전체 길이 2.43㎞(해상구간 816m)로 589억 원을 들여 만들었으며, 케이블카 45대 중 15대 바닥을 투명 유리로 만들어 한려수도를 고공에서 바라보는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견되는 STX 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등이 결정되면서 지역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안정 대책을 보완·확대하고, 새로운 고용정책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앙부처 등에서 도에서 파견된 3명의 협력관이 간부회의에 나와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법제처에서 파견 나온 장학기 법제협력관(62년생, 서기관), 한국은행에서 파견 나온 신현열 경제정책 자문관(68년생, 3급 상당 국장급),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정신동 금융정책자문관(66년생, 3급 상당 국장급)은 1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경남도의 정책을 잡문하고 소속기관과의 협력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 대행은 “금감원 정신동 국장은 금감원 워싱턴사무소장 등을 거쳤고, 신현열 국장은 한국은행 안정분석팀장을 거쳤으며, 장학기 법제협력관은 긴 시간 법제처의 요직을 거치는 등 3분의 협력관이 모두 자기 분야의 베테랑이다. 각 분야 자문은 물론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기대한다”며 협력관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당부했다. 3명의 협력관은 매주 간부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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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