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규제쟁송사례연구반’을 직원 37명으로 재구성하여 오는 25일, 2018년도 첫 정기모임을 갖는다.
❍ 규제쟁송사례연구반(이하 “연구반“)은 정확하고 수준 높은 행정처분을 위해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는 박일호 밀양시장의 권유로 지난해 1월 10일 발족하여 매월 1회 씩 정기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연구반은 규제혁신으로 규제쟁송 사건 발생을 최소화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는 학습 모임이다.
❍ 지난해 총12회 정기모임을 가져 245명이 참여해 쟁송 주요사례를 포함한 33건의 연구 과제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성과를 냈다.
❍ 올해는 37명의 연구원들이 더 열심히 학습하고 토론하여 과다한 규제를 발굴하고, 쟁송 사례를 연구하게 된다.
❍ 이로 인해 규제 원인 분석과 쟁송 대응능력 향상을 가져와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정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박일호 밀양시장은 “지난해 연구반 활동을 통해 행정 규제에 대한 토론과 쟁송 대책 논의로 스스로 학습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학습과 토론 문화로 공무원 능력을 키워,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밀양시 규제개혁담당자는 “규제쟁송사례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작년보다 더 활발한 활동과 연구 내용의 적극적인 공유로 각종 쟁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개혁을 이루어 시민과 기업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