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힘을 모은다.
도는 2일 진주 서부청사에서 한경호 권한대행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했다. 서부청사에서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15년 12월 개청 이후 2년여만에 처음으로 도 본청 중심의 회의에서 탈피하는 등 그 의미를 더 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청 실·국장, 18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등이 참석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와 시군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 주체로서 주민 위상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자치역량 강화, 참여기획 확대, 자치기반 구축 등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 (비 전) 경남형 주민자치 실현
▴ (목 표) 소통을 통한 적극적 주민참여 유도, 민관 협치기반 구축
▴ (추진과제)
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확대(시군까지 확대),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최, 공무원 주민자치 역량 제고
참여기회 확대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자치회 이관, 확대간부회의 시 도민참관단 참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촉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신규)
자치기반 구축
주민자치센터 설치율 제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추진, 혁신 읍면동 사업 적극 참여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 우수사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문제와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2017년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진주시 금산면과 초장동의 사례를 발표하여 지역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확산·공유하였다.
▴ 안전하고 건강한 동네만들기 (진주시 초장동)
○ 도심 개발이 시작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로 교통안전문제 지역 문제로 대두되면 주민자치위원를 중심으로 주민과 청소년이 참여 ‘안전한 동네만들기’ 와 온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한 우리동네’ 추진으로 살기좋은 마을로 대두
▴ 폐부직포 배출신고제와 퇴비냄새 없는 금산만들기(진주시 금산면)
○ 농촌마을과 공동주택지 개발로 폐부직포 무단방치와 퇴비냄새로 경관. 환경문제 등 주민간의 갈등 반복
○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폐부직포는 배출신고제를 추진, 자율수거로 무단방치가 사라지고, 완숙퇴비 사용 등으로 퇴비냄새 없는 쾌적한 금산 만들기로 이웃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여 갈등 해소
이어, 도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철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산불예방대책 추진, 행사·축제 예산 집행 철저에 대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시군은 양산 배내골 사과축제, 김해 진영단감축제, 남해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산청 남명선비정신 확산 체계 구축, 목면 시배유지 정비 등 지역 현안과 홍보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경호 권한대행은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한 대행은 “부시장·부군수의 역할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부단체장은 도와 시군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산불 등 각종 재해 재난예방, 규제개혁추진, 예산 균형집행 외에도, ‘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챙겨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 시군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남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지방분권개헌의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일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