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주민배심원단, 평가 공약 선정으로 첫 행보 시작

○ 주민배심원단, 2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제1차 예비회의 진행
 - 위촉장 수여, 배심원단 분임 구성, 평가 공약 선정 등
○ 민선 6기 15개 공약 평가·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투표권 행사
 - 경기도, 공약 이행에 적극 반영해 책임행정의 모델 구현할 것

민선 6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과 관련, 체계적인 이행과 추진 과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정된 주민배심원단이 2일 진행된 제1차 예비회의를 통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주민배심원단 60여 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남경필 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배심원단 분임 구성, 평가 공약 선정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주민배심원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군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무작위 추첨(ARS) 및 전화면접을 통해 공약 평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선정했다.
최종 선발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민선 6기 15개의 공약 평가 및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공약 이행에 대한 개선 방안과 아이디어를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며,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배심원 스스로 운영한다. 
남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도민과의 성실한 약속 이행과 전국에서 공약을 가장 잘 지키는 도지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주민배심원단의 논의 결과에 따른 제안 사항은 민선6기 마무리 공약 이행에 적극 반영해 책임행정의 모델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주민배심원단은 오는 23일 2차 예비회의에 이어 12월 7일 3차 본회의를 갖고 공약 이행과 관련한 권고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승인된 권고안은 12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