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산업용지 수급계획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
개발지연 산업단지 해소 및 산업단지 관리 방안 등 논의
경남도는 19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산업단지 담당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산업용지 수급계획과 개발지연 산단 해소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용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까지 산업용지 수요파악과 공급정책 수립을 위한 중기계획이다.
도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전문가 협의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군과 논의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산업구조 급변화에 따른 도내 산업입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입지수급 불균형 방지 및 기업의 수요가 반영된 공급계획 수립, 국내외 및 경남도의 산업구조 변화와 장기 산업입지 공급추이를 바탕으로 산업입지 수요 추정과 구체적 공급계획을 포함하는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이 제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한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뱡향 ▲시군 및 산업입지 유형별 공급 현황 ▲산업용지 수요 ▲산업입지 공급계획 ▲산업단지 지정계획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전문가 자문, 국토교통부 협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말 완료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단지 수급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개발지연 산업단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위해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도는 지난 4월 현장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시행이 불가능한 3개 산업단지는 지정해제 한 바 있다.
지연된 사유 분석결과 사업시행자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한 재원조달 애로가 주원인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해 적극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지정 단계에서부터 준공될 때까지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능력 검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도와 시․군이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 산업단지 지정, 변경 승인 시에는 도의 산업입지심의위원회 금융분야 전문가와 도에 파견된 외부기관의 금융전문가의 검증을 강화하고 시행중인 지연 사업장은 사업시행자 교체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와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산업단지계획 지정단계에서부터 재원계획, 입지여건, 입주수요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시행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산업단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