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예산안 1조7664억원 대비 139억원 증가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등 신규사업 43건 768억원 반영
정부 SOC축소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속에서 선방
윤장현 시장 “국회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올해(400.5조원)와 비교해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광주시의 2018년도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에 229건 1조780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7년 정부예산안 1조7664억원 대비 13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규사업은 43건 768억원, 계속사업은 186건 1조7035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내년 광주시 반영액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신규사업 억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SOC사업 대폭 축소 등에 따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과 광주순환고속도로(2구간) 신설 사업비가 금년 대비 1825억원이 감액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 정부예산안 주요 분야별 증감내역
SOC (’17년) 22.1조원 → (’18년) 17.7조원 (△20%)
문화체육관광 (’17년) 6.9조원 → (’18년) 6.3조원 (△8.2%)
보건복지노동 (’17년) 129.5조원 → (’18년) 146.2조원 (+12.9%)
* 우리시 주요 SOC 삭감내역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17년) 1,398억원 → (’18년) 455억원 (△943억원)
광주순환고속도로(2구간) 건설 (’17년) 985억원 → (’18년) 103억원 (△882억원)
이같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윤장현 시장의 확고한 신념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적극적인 국비활동 덕분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시장은 지역 현안사업 확보를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장·차관은 물론 기획재정부 실무 직원들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또한 여야 정치권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수시 간담회 및 개별 방문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도 끊임없이 소통해왔다.
2018년 정부예산안 반영의 가장 큰 성과는 ▲광주형일자리 전국 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용역비(8억원) ▲고문․국가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치유를 위한 국가 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용역비 (4억원) ▲광주송정역 선상역사 증축비(20억원)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권대회 경기장 주변 녹화(10억원) ▲시립민속박물관 개보수 및 광주역사 전시공간 구축(19억원) ▲치과 등 생체흡수성 소재 부품 중소파트너 지원(15억원) 등 신규사업 43건 768억원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을 보면
아시아 문화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분야사업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475억원),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42억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222억원),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9억원) 52건 1019억원이다.
지역경제활성화, R&D사업 등 신성장동력사업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187억원), 수소 전기차 융합스테이션 플랫폼 실증(20억원), 평판형 광도파로 기반사업 고도화 지원(6억원), 헬스케어 로봇 실증단지 구축(45억원),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133억원) 등 76건 2212억원이 반영됐다.
더불어 사는 복지 및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4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50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63억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55억원), 중앙처리구역 오수 간선관거 정비(62억원) 등 46건 1조 2383억원이며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확충으로는
광주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74억원), 남구도시첨단(국가) 진입도로 개설(88억원),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210억원), 광주송정역사 증축(20억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107억원) 등 35건 2006억원이다.
이밖에 민주․인권 및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등으로
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20억원), 재난예방체계 강화(18억원), 솔로몬 로파크 건립(10억원) 등 20건 183억원이 반영됐다.
◈ 국회예산안 심의 추가반영 활동
광주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국비지원 절차 미이행으로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48억원)과 광주 대촌~나주 금천 도로확장(25억원)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관련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또는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달빛동맹으로 뭉쳐진 대구지역 국회의원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을 대상으로 방문 활동을 강화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SOC사업 축소로 2018년 국비확보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에너지 산업의 메카 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등 지역현안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된 만큼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